“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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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

- 한정애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2일(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 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면서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윤호중, 강병원, 이철희, 박남춘, 이원욱, 김상희, 박홍근, 윤영일, 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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