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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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024		발의연월일 : 2017. 5. 24. 발 의 자 : 한정애ㆍ강병원ㆍ권미혁김경진ㆍ김경협ㆍ김성수김영주ㆍ김영진ㆍ김종훈노웅래ㆍ박범계ㆍ박용진박 정ㆍ백재현ㆍ서영교서형수ㆍ설 훈ㆍ소병훈손혜원ㆍ송옥주ㆍ신창현윤종오ㆍ이상돈ㆍ이용득 이인영ㆍ표창원ㆍ홍의락의원(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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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인 ILO 협약 189개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한데서 보듯이 하위권임을 인지하여, 전 세계 공통의 기본인권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 중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협약 87호, 98호를 조속히 비준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정부가 ILO의 핵심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한다.

제안이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인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비준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100호, 111호, 138호, 182호)의 차별금지, 아동노동의 금지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인권임.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9일에 ILO에 공식 가입한 이래로 2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인정’ 관련 ILO 핵심협약(87호, 98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31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제소된 사건에 대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기업단위 복수노조 제도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 모든 사회 파트너들과 지속적이고 깊은 상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법적 간섭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사 간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이후에도 ILO는 수차례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의 협정서 제13.4조 「다자간 노동기준과 협정」에서 결사의 자유 인정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음에도 EU가 기본협약을 모두 비준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6년이 지나도록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ILO 핵심협약 중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그 비준을 미루고 있는 ILO협약 87호, 98호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국제노동기준 중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인권과 관련한 핵심협약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비준을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