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19. 10. 3.(목)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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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늘어나

- 한정애 의원, 대량고용조정 신고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하도록

노동부가 신고요건 강화 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38개 사업장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 해고 예정인원 또한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34.9%에서 31.6%로 감소했다.

반대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2015년 54개 사업장에서 2018년 384개 사업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해고 예정인원의 수는 2015년 7,772명에서 2018년 29,132명으로 2만 명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은 2015년 27.1%에서 2018년 39.0%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경영상 해고, 대량고용조정 신고 둘 다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요양병원 등 신고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다.

<2015~2019년 경영상 해고계획 및 대량고용조정 신고 현황>

(단위: 개소,명,%)

구분	경영상 해고			대량고용조정			합계 (경영상 해고+대량고용조정)
	사업장수	근로자수	해고 예정인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해고 예정인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해고 예정인원
2015년	38	5,547	1,934 (34.9)	54	28,721	7,772 (27.1)	92	34,268	9,706 (28.3)
2016년	34	4,388	1,659 (37.8)	171	52,741	16,011 (30.4)	205	57,129	17,670 (30.9)
2017년	28	2,797	969 (34.6)	326	72,179	25,430 (35.2)	354	74,976	26,399 (35.2)
2018년	18	3,368	1,065 (31.6)	384	74,635	29,132 (39.0)	402	78,003	30,197 (38.7)
2019년 8월	26	2,103	1,247 (59.3)	202	29,670	12,761 (43.0)	228	31,773	14,008 (44.1)
합계	152	18,203	6,874 (37.8)	1,137	257,946	91,106 (35.3)	1,289	276,149	97,980 (35.5)

(자료: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신고 요건이 복잡한 탓에 경영상 해고는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경영상 해고 신고’는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해고하거나,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해고 시,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 해고 예정 시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해고 일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신고 요건>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반면, ‘고용정책 기본법상 대량 고용변동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이직을 요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 이상일 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영상 해고 신고에 비해 신고 요건이 간단한 대량고용조정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량고용조정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고 예정인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도 문제다.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경영상 해고 신고에 비해 기업이 신고하는 내용도 부실할 뿐 아니라,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으로 단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정책 기본법상의 대량 고용변동 신고 요건>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ㆍ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영상 해고와 대량고용조정 신고 현황에 따른 해고 예정인원은 2015년 9,706건에서 2018년 17,67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2015년 28.3%에서 2018년 38.7%, 2019년도에는 44.1%까지 이르고 있어 노동부의 세심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경영상 해고 신고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량고용조정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며 “노동부는 대량고용조정 신고 시 대상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는 등 요건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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