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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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9. 3. 19. (화)	이 메 일	fe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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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

- 암모니아, 질산염·황산염 비교 2차 미세먼지 발생에 8~12배 이상 기여 -

- 농업분야, 전체 암모니아 발생의 80% 정도 차지함에도 관련 대책 미흡 -

- 중앙정부 차원의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필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4일(목)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발표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구성은 직접배출 약 25%~30%, 간접배출 약 70%~75%로 간접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특히 KEI의 연구결과, 간접배출원 중 암모니아(NH3)가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며 암모니아(NH3)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 전구물질 : 어떤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

< 그림. 한미 대기질 합동 연구(KORUS-AQ) 미세먼지 성분 측정 결과 >

실제 KEI가 최근 펴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수립 연구」를 살펴보면, PM2.5 전구물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각각의 단위 배출량 대비 PM2.5 생성 기여도(전국 기준, 단위 ㎍/㎥․1000ton)를 보면 암모니아(NH3) 0.0124, 질소산화물(NOx) 0.0014, 황산화물(SOx) 0.0010로 암모니아(NH3)가 질소산화물(NOx)보다 8.9배, 황산화물(SOx)보다는 12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3개 전구물질의 단위 배출량 당 PM2.5 기여도 >

또한 해당 연구는 이 같은 결과로 바탕으로 농업부분,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등 주요 배출원별 배출양의 의한 PM2.5 생산 기여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은 0.79㎍/㎥, 생산공정 부문은 0.47㎍/㎥, 농업부문 2.90㎍/㎥로 농업부문 배출량에 의한 PM2.5 생성기여도가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부문보다 4~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부분이 가축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살펴보면, 2015년 암모니아(NH3)의 총 배출량은 약 29만톤으로 이 중 약 77.8%인 23만톤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5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2006~2015년 농업분야 NH3 배출량 >

분류	중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증감률
농업	비료사용 농경지	21,317	30,508	27,502	22,208	21,044	21,759	23,267	21,691	20,172	19,901	-1.3%
	분뇨관리	155,115	192,343	183,007	198,777	209,513	194,694	209,426	209,426	207,781	211,362	1.7%
	소계	176,432	222,851	210,509	220,985	230,556	216,453	231,117	231,117	227,953	231,263	1.5%

(단위 : 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846만에 이르고, 이 중 논밭에 퇴비나 액비 등으로 뿌려지는 일명 ‘자원화’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17년도 기준, 약 4,41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발생량	자 원 화			정화방류		해양 투기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장
‘10	46,534 (100)	40,286 (86.6)	37,220 (80.0)	3,066 (6.6)	1,427 (3.1)	2,727 (5.9)	1,070 (2.3)	1,024 (2.2)
‘11	42,685 (100)	37,396 (87.6)	34,393 (80.6)	3,003 (7.0)	1,527 (3.6)	2,057 (4.8)	767 (1.8)	938 (2.2)
‘12	46,489 (100)	41,236 (88.7)	37,656 (81.0)	3,580 (7.7)	1,999 (4.3)	2,211 (4.8)	- ( 0 )	1,043 (2.2)
‘13	47,235 (100)	42,129 (89.2)	38,132 (80.7)	3.997 (8.5)	1,552 (3.3)	2,510 (5.3)	- ( 0 )	1,043 (2.2)
‘14	46,233 (100)	41,469 (89.7)	37,495 (81.1)	3,974 (8.6)	1,339 (2.9)	2,496 (5.4)	- ( 0 )	929 (2.0)
‘15	46,530 (100)	41,991 (90.2)	37,244 (80.0)	4,747 (10.2)	1,064 (2.3)	2,977 (6.4)	- ( 0 )	499 (1.1)
‘16	46,988 (100)	42,576 (90.6)	37,417 (79.6)	5,159 (11.0)	1,084 (2.3)	2,762 (5.9)	- ( 0 )	566 (1.2)
‘17	48,460 (100)	44,103 (91.0)	38,848 (80.2)	5,256 (10.8)	1,095 (2.3)	2,762 (5.7)	- ( 0 )	499 (1.0)

<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

한정애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전구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부족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EU의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 >

한정애 의원은 “유럽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을 마련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 등은 2016년 기존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강화하는 등 그 관리에 크게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더 이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히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