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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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7. 30. 발 의 자 : 한정애, 김경협, 남인순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심상정, 이미경, 장하나 최민희, 한명숙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신부보다 크므로 출산전후휴가를 15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임.

이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맞추어 다태아 임산부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및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5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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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75조제2호 본문 중 “(”을 “[”으로, “60일”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로, “)”을 “]”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단서 중 “60일”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로, “한다”를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5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 ------------------------------------------------------------------------------------------------------------------------------------.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50일을 한도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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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인 쌍태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게 기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더하여 추가 휴가기간과 급여를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60일, 대기업 근로자 20일)하도록 규정(제75조 및 제76조)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고용보험기금)가 발생한다.

쌍태아 이상 자녀출산 근로자에게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예정) 제74조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쌍태아 이상 출산 가구 수 비중은 2005∼2011년간 전체 신생아 출산 가구 수 대비 쌍태아 이상 출산 가구 수의 평균비중(1.4%)을 적용하며, 동 비중은 추계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쌍태아 출산 근로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쌍태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60일, 대기업 근로자 20일)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액은 2014∼2018년간 매년 44억～55억원, 5년간 총 250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안 제75조 및 제76조	44	48	50	53	55	250

4. 부대의견

없음.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개정안은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인 쌍태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게 기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더하여 추가 휴가기간과 급여를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60일, 대기업 근로자 20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쌍태아 이상 자녀출산 근로자에게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예정) 제74조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별로 분리하여 정하고 있다. 참고로, 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이다.

쌍태아 이상 자녀출산 근로자에게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예정) 제74조의 통과를 전제로 할 경우, 대기업에 근무하는 쌍태아 출산 여성근로자는 동 개정안에서 동 출산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100일간 유급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제75조)하고 있어, 150일에서 100일을 차감한 나머지 5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 단, 기존 법률에 따라 대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자는 90일 중 3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따른 추가 급여일수는 신규 50일 중 기존 30일을 차감한 20일이 된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기본적인 추계방식은 대상자 수에 추가되는 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변수별 추계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비우선지원대상기업) 쌍태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에 쌍태아 이상 출산 가구 수 비중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 수급자 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때, 추계기간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2005. 1월∼2013. 5월간 수급자 수를 기초로 시계열 예측모형을 통하여 추정한다. 쌍태아 이상 출산 가구 수 비중은 2005∼2011년간 전체 신생아 출산 가구 수 대비 쌍태아 이상 출산 가구 수의 평균비중(1.4%)을 적용하며, 동 비중은 추계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 수 비중은 2009∼2012년간 비중의 추이를 고려하여, 2012년 55.7%를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되, 감소폭은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추계기간 중 대기업 수급자 수 비중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 수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한다. 둘째, 지원단가는 5세별로 구분한 7개 연령 구간(15세∼49세)별 출산전후휴가급여자 수 비중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대기업)에 근무하는 동 연령구간별 여성의 월 정액임금을 곱한 다음, 이를 모두 합한 가중평균 월 정액임금을 사용한다. 이 때, 추계기간 중 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사용하고, 추가 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가중평균 월 정액임금의 2배(60일), 대기업의 경우 가중평균 월 정액임금의 2/3배에 해당하는 금액(20일)으로 설정하여 추계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의 시계열 예측모형은 ARIMA(2,1,0)x(2,1,2)12 with constant를 적용한다.

전년대비 감소폭은 2010년 1.2%p, 2011년 0.9%p, 2012년 0.8%p이다. 이러한 추이를 감안하여 본 추계에서는 2013년 0.7%p, 2014년 0.6%p, 2015년 0.5%p 등 매년 감소폭이 0.1%p씩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3. 4.

이상의 추계과정은 아래 <비용추계 산식>, 대상자 수와 지원단가 추계치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비용추계 산식 〉
추가재정소요 = [[eqn: sum _{ i=1} ^{2}]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A)1) × 전체 신생아출산 가구 수 대비 쌍태아 출산 가구 수 평균비중2)(B)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대비 사업장 규모별 수급자 수 비중[eqn: { }_{i }](C[eqn: { }_{i }])3) × 월 평균급여액[eqn: { }_{i }] 4) × 추가 급여일수 조정계수[eqn: { }_{i }]5) 이 때, [eqn: i]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주: 1) A: 2005. 1월∼2013. 5월간 출산전후휴가급여자 수를 기초로, 시계열 예측모형(ARIMA(2,1,0)x(2,1,2)12 with constant을 적용하여 산출 2) B: 2005∼2011년간 전체 신생아 출산 가구 수 대비 쌍태아 이상 출산 가구 수 평균비중(1.4%) 3) C[eqn: { }_{i }]: 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 수 비중은 2009∼2012년간 비중의 추이를 고려하여, 2012년 55.7%를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되, 감소폭은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 추계기간 중 대기업 수급자 수 비중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 수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 4) 월 평균급여액[eqn: { }_{i}] = [eqn: sum _{j=1} ^{7}]월 평균 정액임금[eqn: { }_{ij}] × 가중치[eqn: { }_{ij}] 이 때, [eqn: j]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이상 사업장의 7개 연령별 월 평균정액임금(2012년 기준)이며, 가중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기업의 총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대비 7개 연령별 수급자 수 비중. 추계기간 중 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사용 5) 추가 급여일수 조정계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평균급여액의 2배, 대기업은 월 평균급여액의 2/3배

[표 1] 사업장규모별 쌍태아 출산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추계치: 2014∼2018년

(단위: 명,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자 수]
급여 수급자 수(신규)	102,046	105,692	107,413	107,991	108,072
쌍태아 출산자 수	1,429	1,480	1,504	1,512	1,513
우선지원대상기업 쌍태아 출산 수급자 수	777	797	804	804	802
대기업 쌍태아 출산 수급자 수	652	682	700	708	711
[월 평균급여액: 가중평균 월 정액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2.13	2.23	2.32	2.42	2.52
대기업	2.57	2.69	2.80	2.92	3.04

2.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쌍태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60일, 대기업 근로자 20일)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액은 2014∼2018년간 매년 44억～55억원, 5년간 총 250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우선지원대상기업(60일)	3,305	3,551	3,733	3,888	4,039	18,516
대기업(20일)	1,115	1,223	1,306	1,377	1,442	6,462
합 계	4,420	4,774	5,038	5,265	5,481	2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