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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해

- 조용성 고려대 교수, 석탄발전 사회적 비용 265조원 추정 -

- 정부 미세먼지 대책 미흡, 획기적인 정책 필요 -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일성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 · 한정애 의원)은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을,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자리했다.

정부에서 나온 김용래 산업부 정책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까지 대책」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그리고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에 총 11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채관은 “이로 인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15년 대비 ’30년에 전국 50%, 석탄발전소가 밀접한 충남지역은 57%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총 11조6천억원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20기를 LNG 또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성 교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각 발전소가 2035년까지 90.7%의 가동률로 운영될 경우 총 265조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소(20기) 건설에 따른 비용 추정 결과>

항목	초기투자비	가변비용	환경비용	총비용
금액(천억원)	180.4	1,271.6	1,200.5	2,652.5
비중(%)	7	48	45%	100

조 교수는 8가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편익 측면에서 LNG발전과 태양광발전 또는 풍력발전과의 결합이 가장 좋고, 총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 석탄발전소를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가장 좋다”고 설명하며 기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비용 등을 들어 석탄발전 중단 및 발전원 대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조 교수의 발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전비용연구에서 NOx(질소산화물) 및 SOx(황산화물)의 미세먼지 2차생성에 대한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석탄발전의 위해성 및 외부비용이 과소평가됐다” 주장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 믹스뿐만 아니라 발전량 믹스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의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영국에서 석탄발전은 2014년까지만 해도 전력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연간 평균 22%, 2016년에는 10%까지 떨어졌다” 라며 “석탄발전 폐쇄가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방향 및 정책제시가 중요하다”며 석탄발전 폐쇄에 있어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단기적미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신규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존 석탄발전의 가동우선순위 선정시 미세먼지 배출량 고려 필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기존 석탄화력, 신규 환경시설강화 등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난했다. 유 교수는 추가적인 대책으로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대체 전원으로 전환 ▲환경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상대가격 조정 ▲고효율 전력사용 기기 기술개발과 보급확대, 전력사용 행태 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포럼 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라며 “석탄발전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영국정부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발전사에게 명확한 시장 신호 제시 ▲석탄발전에서 다른 발전으로의 질서있는 전환 추진 ▲이산화황 등 해로운 물질 저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영국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설명하며,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석탄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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