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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3. 7.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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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해야

삼성정밀화학 사고현장 시공사, 삼성엔지니어링 11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로 안전지도 및 점검 면제

○ 7월 26일(금) 17:31경 울산 남구 삼성정밀화학(주) 공장내 소방용 물탱크(높이 27m, 지름 10m)가 터져 인근 작업인부를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 사망자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최 모씨(69년생), 다우테크의 서 모씨(68년생),     노 모군(92년생, 21세)으로 밝혀졌고, 부상자 중에 정 모군(86년생, 27세) 등  4명의 중상자는 그 정도가 심해 추가사망의 우려도 낳고 있다.

○ 사고는 소방용 물탱크가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되었는지 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물탱크가 터져 탱크 내부의 물(약 1300톤 추정)이 쏟아져 나오며 구조물 및 고소작업대가 파손, 인근 작업인부를 덮치면서 일어났다.

○ 사고현장을 포함한 삼성정밀화학(주)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공사(2011.06.01. ~ 2013.11.30.)는 우리나라 건설 시공순위 15위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맡아, 다우테크, 신성이엔지, 정호이엔씨 등 협력업체에 하청을 주어 진행해 왔다.

○ 문제는 우리나라 시공순위 15위의 대형건설사, 삼성엔지니어링이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스스로 유해·위험방지를 잘 하고 있다며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되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음에도, ‘1300톤의 물을 넣어 물 탱크가 수압을 견딜 수 있는지’ 그 안전성을 테스트하면서도 주위 작업인부를 대피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도 하지 않아서 꽃다운 21세 청년을 포함한 귀중한 3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 더군다나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삼성정밀화학(주) 사고현장(현장명: SMP W-1 Project)은 작년 8월에도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올해 2월 2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분류, 수시감독을 받은 바가 있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스스로 초일류라고 자랑하고 있는 재벌그룹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안전의식은 그야 말로 3류”라고 꼬집으며,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조치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조치가     부실해지고 워낙 위험요소가 많아 산재가 다발하는 업종인 건설업에서만큼은 자율     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관리제도 >

◉ 제도설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

(40개)업체 대상으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자율로 수행토록 함.

- 지정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 면제

◉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현황, 2011년(40개)

시공순위	건 설 업 체 명
∼100위 이내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라건설㈜, ㈜케이씨씨건설,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고려개발㈜, ㈜삼호, ㈜대우엔지니어링, ㈜반도건설, 삼성에버랜드㈜, ㈜부영주택, 대우조선해양건설㈜, ㈜서브원, ㈜효성, ㈜동광주택
101위∼	동광건설㈜, ㈜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 ㈜대동종합건설, ㈜모아종합건설, 삼보이엔씨㈜, 한솔이엠이㈜, ㈜신일, 동양종합건설㈜, ㈜신한, ㈜인터컨스텍, ㈜파라다이스글로벌, 해동건설㈜, 삼능건설㈜, ㈜한국가스기술공사, ㈜유승건설, 세원건설㈜, 풍창건설㈜, 경일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