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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9. 23(일) -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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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산업현장용역폭력 청문회 관련 보도자료)

1.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 전직 지노위 위원장과 중노위 조사관 영입 통해 중노위 사건 도맡아

2. 용역경비업체 CJ씨큐리티, 창조 심종두 노무사,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만난 사제지간으로 밝혀져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

전직 지노위 위원장과 중노위 조사관 영입해 중노위 사건 도맡아

노조파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무 법인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이 지노위와 중노위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하여 중노위, 지노위 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많은 노무법인들이 지노위, 중노위의 심판결과가 유리하기를 기대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 창조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지노위위원장과 중노위조사관 이라는 핵심인맥을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여 영입한 것이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창조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전무는 서울지노위 심판과장(1년3개월, 2008.4-2009.7),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 조사관(4년2개월, 2004. 2-2008.4)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김○○전무가 창조로 옮긴 뒤 현재까지 중앙노동위원에 배정된 사건 중 창조가 담당한 사건은 16건에 이르고, 이중 취하된 1건을 제외한 15건 중 부당해고 1건, 일부 인정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사측에게 유리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는 모두 기각되었다. 즉,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내린 노동자를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했던 것이다.

김○○ 전무는 2011년 5월 폭력사건 이후 유성기업노조의 부당징계(해고, 출근정지, 정직등)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 유성기업의 대리인도 맡았다.

유성기업의 경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 김기철 등 101명 조합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부당징계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다.

부당노동 행위를 기각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측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폭력사태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된 유성기업의 경우 사측과 관리자가 포함된 후발 기업별 노조에게 유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김○○ 전무의 중앙노동위원회 근무경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포착가능한 대목이다.

창조에는 김○○ 전무 외에도 올해 5월말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퇴직한 채○○ 노무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용력경비업체 CJ씨큐리티와 창조 심종두,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만난 사제지간으로 밝혀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폭력용역경비업체로 논란을 빚어 허가가 취소된 CJ시큐리티 유성현장 팀장이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선진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NALA사업)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 심종두 대표는 2009년, 2010년 서울 모 대학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나라사업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을 개설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으며, 그 해당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했다.

심종두 대표가 교수로 활동하던 지난 2009년도 선진노사관계전문가 과정 수강생 중 서울 노동위원회 심판과장이던 김○○ 과장과 당시 광명성애병원 노무팀장인 김○○가 심종두 대표와 긴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 전무는 창조컨설팅에서 동업자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중노위 사건을 도맡아 놀라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사람 김○○은 심종두 대표가 컨설팅한 사업장의 용역경비 팀장으로 활동하며,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등 노조 파괴의 선봉으로 활약한 바 있다.

특히 CJ시큐리티 김○○ 팀장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흘린 수첩을 통해 확인한 결과,

- 2011. 1월 31일 창조 방문(선물전달),

- 2월 22일에는 “창조회의”

- 5월 15일 스승의 날, 스승님문안(심대표)

- 5월 18일 아산 기업 동향 확인, 아산공장 투입,

- 창조와 계약서작성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CJ시큐리티의 이니셜 CJ가 창조의 CJ에서 인용되었다는 세간의 평가처럼CJ시큐리티와 창조와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창조컨설팅과 용역폭력 간의 긴밀한 관계를 뒷받침해 준다고 파악된다.

□ 선진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NALA사업) 지원현황

○ 교육기관별 지원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2,829,290	543,660	543,350	871,080	871,200
고려대학교	48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단국대학교	460,000	110,000	110,000	120,000	120,000
부산대학교	383,270	96,000	96,000	94,080	97,190
한국경제신문사	438,820	109,660	109,350	109,810	11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216,000	108,000	108,000	-	-
경북대학교	209,380	-	-	104,690	104,690
전남대학교	218,000	-	-	109,000	109,000
한경대학교	221,464	-	-	113,500	107,964
호서대학교	202,356	-	-	100,000	102,356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