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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7. 24(화) -	국회의원 한 정 애
	□ 국회의원회관 675호 T.02)784-3051 □ 담당:이수경 비서관

한정애의원, 19대 첫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업무보고 현안질의

1.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미세먼지) 대책 점검 (환경부 소관)

2. 환경시설 질식사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적 (환경부 소관)

3. 구제역 가축매몰지 대책 점검  (환경부 소관)

4.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 지정매립장 부족 예상 (환경부 소관)

5.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가뭄판단지수 (기상청 소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4일에 개최된 19대 국회 첫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제도개선 사항과 환경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환경부가 현 정부 들어와 ‘무력한 환경부’란 질타를 받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환경부가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한정애의원은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 대책과 환경시설의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을 요구했으며, 기성청에게는 실효성 있는 가뭄판단지수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첨부: 환경부․ 기상청 소관 업무보고 질의사항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미세먼지) 대책 점검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유영숙 환경부 장관

□ 의사일정: 환경부 업무보고

□ 배경 및 현황

□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지하철 이용객수는 전국적으로 36억 5천만 명 이상

- 서울매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6호선), 서울시매트로 9호선(9호선)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의 지하철 이용객수는 연간 30억 8400만 명, 하루 847만 1천명 이상 이용

□ 환경부에서는 지하철역사와 같은 실내시설의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체계를 구축

- 2006년부터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운영

< 환경부의 지하철역사 실내공기질 자동 측정망 현황>

ㆍ2006년 지하철 A 역사와 2007년 지하철 B 역사 2곳에 1시간 단위 연속측정 기록장치를 운영하여 측정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ㆍ측정자료는 미공개로 환경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며, 지하철 운영기관과 협의 미숙으로 지하철 역사 2곳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

□ 환경부는 지하철이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이나 실내공기 오염으로 시민건강을 위해하기 때문에 오염원의 근원적인 차단 등을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수립

- 대책에 따르면, 2012년까지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목표기준 80㎍/㎥ 정함

※ 관련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50㎍/㎥ 이며, 98년 법제정이 후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변동 없음

□ 한정애의원실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이 종료를 앞두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에 ‘2011년도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측정자료’를 요구

- 자료 확인결과, 지하철 역사A는 ‘현행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측정기간 329일 동안 40일을 초과함(초과율을 연간 환산하면, 1년간 45일 초과)

< 비교 자료>

ㆍ2011년 서울시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47㎍/㎥(수도권대기환경청 자료)

ㆍ초과일에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승객은 대기보다 3배 이상 미세먼지에 오염된 상태로 노출됨

- 2011년도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PM10) 초과율(환경부 자료)

시설명	지점명	항목	유지기준	2011년
				측정 일수	초과 일수	초과율 (%)
지하역사A	승강장	PM10	150 ㎍/㎥	329일	40일	12.2%
지하역사B	승강장	PM10	150 ㎍/㎥	340일	22일	6.5%

□ 최근 (2011년 6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창수 외 6인이 ‘미세먼지 농도와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의 관련성’논문을 통해 미세먼지가 사망위험의 직접적 원인이라 발표

< 논문 소개>

ㆍ연구 배경: 우리나라 7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심뇌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을 파악하고자 함

ㆍ연구 결론: 우리나라 7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심뇌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심뇌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위험이 증가함

□ 문제점

□ 지하철 이용객은 사망위험이 높은 오염물질에 심각하게 노출

- 연간 6억 5천만 명의 지하철 이용객이 일 년간 45일 이상 실외보다 3배나 미세먼지에 오염된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고 있음

- 예방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

□ 유지기준 강화 및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함

- 환경부가 관리하는 측정자료의 공개와 관련기관(지하철 역사 운영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실효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함

- 현행 유지기준 150㎍/㎥을 현실에 맞게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환경시설 질식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 대처 지적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유영숙 환경부 장관

□ 의사일정: 환경부 업무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올 5월 31일 안전보건공단에서 '밀폐공간의 질식사고'관련 보도자료 발표

-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업장 질식재해 241명, 연간 24명이상 발생

ㆍ최근 10년간 질식재해 발생현황(2002~2011, 단위 : 명)

구분	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사망자 수	171	11	12	13	14	31	20	22	16	21	11
부상자 수	70	9	11	8	6	7	7	3	4	1	14

- 이중 환경시설(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배관내부 등)의 질식사는 전체 사망자 171명 중  55%(95명)차지

ㆍ최근 10년간 작업장소별 질식재해 발생현황(2002~2011, 단위 : 명), *: 환경시설

구분	계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저장탱크, 화학설비	선박 내부	배관 내부	음식물 저장호퍼	연소기구 사용	지하 도장	기타
사망자수	171	*44	*39	25	20	*9	*3	8	2	21

□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중 환경시설에 대한 사망자가 절반을 넘어, 이에 대한 환경부의 관련 대책 점검 필요

- 환경시설 중 우선으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함

□ 환경부의 하수처리시설 중 종사자 관련 제도 사항

- 법 및 규정

ㆍ하수도법: 제 67조(교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한다

ㆍ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교육내용에 하수처리시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교육을 포함

ㆍ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고시): 점검을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올 3월 제정

- 교육과정

ㆍ하수도법 시행령: 제 42조(권한의 위탁)인력에 대한 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상하수도협회가 한다( 5년마다 1회, 5일 이내, 교육과정은 사이버 교육을 병행)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인은 법정교육을 받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청소가 필요할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 문제점

□ 하수처리시설 종사자의 법정과정 검토결과, 안전관련 사항이 미흡

- 관련 법정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하수처리시설 실무과정(사이버 교육과정)'만 우선 검토

ㆍ검토결과, 질식재해 예방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산업안전보건공단 유장진 팀장 협조)

○ 질식재해 예방관련 보완사항

1. 질식재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질식재해사례 2~3건 추가

2.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예방대책)에 작업자 교육, 작업 전 준비사항(환기설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구조용 설비 등), 감시인 배치 등 추가

※ 현재는 간단하게 환기, 가스농도측정, 보호구착용 등만 안내하고 있음

3. 재해자 발생 시 구조요령 추가

4. 작업절차(예방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전 유해가스농도 측정, 작업 전 환기실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면 좋겠음

□ 올 3월 21일 제정·고시된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올 4월 6일부터 시행)' 검토 결과, 안전관련 부분이 미흡

- 현행 점검내용은 하수도 정책, 하수도 운영과 하수도 서비스로 구분

ㆍ점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은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에 포상금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현행 점검표를 보면, '서류심사 자료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감점 발생

ㆍ(대안) 점검기준에 관련 재해발생 시 감점사항 신설 필요

환경부 구제역 가축매몰지 후속대책 점검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유영숙 환경부 장관

□ 의사일정: 환경부 업무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2011년 최대 이슈인 구제역 가축매몰지 후속대책을 점검

< 구제역 및 구제역 가축매몰지 개요>

ㆍ2010년 11년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

ㆍ구제역 창궐이라 부릴 만큼 82개 시군에 걸쳐 살처분 된 소․ 돼지 348만두를 4,583개소의 가축 매몰지에 매몰

ㆍ당시 동시 다발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하여 관련 지침을 따르기 어려웠고, 매몰 작업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품의 사전대비나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ㆍ환경부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등 환경영향조사 및 관리, 매몰지역에 안전한 식수원 보급대책 추진 등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관리 및 상수도 보급 방안 등 매몰지 환경관리를 총괄

ㆍ이후 전국적으로 매몰지의 안전성, 매몰지 침출수 유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ㆍ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별도의 ‘구제역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대책소위원회’ 구성하여 관련 대책의 검증과 대안에 대하여 논의 (새누리당 : 3, 민주통합당 : 1, 비교섭 : 2)

ㆍ총 4회 소위원회 개최(2011. 03. 18/2011. 04. 18/2011. 06. 28/2011. 11, 28)

□ 2011년 11월 이후 구제역 소위원회가 개의 되지 못함

- 관련 대책의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의 관심도 멀어짐

- 환경부는 구제역대책의 사후 환경관리를 총괄하기 때문 주기적인 사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함

□ 2011년 11월  국회 환노위 구제역 소위원회이후 감사원과 국회예산처에서 공식으로 관련대책의 감사와 점검보고서 발간

- 관련 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

- 감사원, 구제역 방역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1.12

- 국회예산정책처, 토양․지하수 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 2012.06

□ 19대 국회 환노위 개의와 동시에 구제역 대책의 점검이 필요함

- 두 기관(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환경부 이행 사항 점검 필요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감사원의 환경부 소관 임무에 대한 감사결과

1.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관리 및 사후대책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부적정

2. 병원성 미생물 조사대상 지하수 관정 선정 부적

3.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조사 부적정

4.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 용역 부적정

5. 구제역 가축매몰지 발굴․  이전 부적정

6. 구제역 가축매몰지 차수벽 보강공사 부적정

7. 구제역 가축매몰지 조성 및 사후관리 부적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환경부 소관 임무에 대한 지적사항

1. 토양․ 지하수오염 사전 예방 조치의 미흡

2.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부처 간 유기적 역할분담 미흡

3.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자들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4. 토양․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 및 배경농도 등 기초자료 축적 미흡

5. 가축매몰지에 대한 비효율적인 재정 투입

□ 가축매몰지 후속대책 점검 및 국회 환노위 별도보고 제안

- 구제역은 2011년 최대의 사회이슈이며,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임

- 환경부는 구제역의 후속대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 지정매립장 부족 예상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유영숙 환경부 장관

□ 의사일정: 환경부 업무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석면안전관리 강화 부분

- 2008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폐기물 및 부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 매립(지정폐기물 매립장), 고온용융(1,200도 이상 녹임) 또는 고형화 방법(시멘트 150 kg/㎥이용하여 고화 안정화)으로 최종 처리함

- 국내에서는 대부분 매립처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지정매립장은 9개소가 있으나, 폐석면이 가능한 매립장은 영남권 6개소, 호남권 3개소가 있으며,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은 없음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11년 관계부처(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합동으로 발표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폐석면 매립 용량은 연간 15만 2천 톤이 부족하다고 밝힘

※ 폐석면 매립 용량은 사업시행 5년 이후(‘17년, 152천 톤x5년) 포화

지정폐기물 매립용량(천톤)	현행 폐석면 매립용량(천톤)	연간 폐석면 발생량(천톤/년)			부족량 (‘17년∼, 천톤/년)
		계	연간 반입량	추가 발생량(슬레이트)
3,998	714	152	125	27	152

<자료출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가뭄판단지수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조석준 기상청 청장

□ 의사일정: 기상청 업무 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올 6월까지 계속되는 가뭄으로 국민의 피해가 속출

- 일부 언론에서 104년만의 가뭄이라 명하며 6월 한 달 동안 주기적인 언론보도

□ 기상청은 가뭄을 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가뭄에 대한 특보를 하지 않음

- 「기상법」 제13조와 「기상법 시행령」 제 8조는 기상청의 기상예보 종류를 정하지만, 가뭄에 대한 예보는 없음 (기상법 시행령 개정 필요)

<기상법>

제2조(정의)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지진해일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안개

□ 현재 기상청은 2007년에 개발된 ‘가뭄판단지수’를 발표

- 가뭄판단지수 이외에 파머가뭄지수, 표준강수지수, 평균치비율 등 여러 가지 가뭄지수를 발표함

※ 가뭄판단지수 : 일강수량 5.0mm 이하의 일수가 15일 이상 지속되고 1개월 강수량이 50mm 이하인 조건에서 파머가뭄지수, 표준강수지수, 평균치비율 등의 가뭄지수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가뭄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수

□ 문제점

□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가뭄 판단 지수

- 현재 기상청이 제공하는 가뭄판단지수는 2007년에 개발된 판단 방법으로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함(기상청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

ㆍ가뭄관련 연구사업도 2008년 ‘가뭄종합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이 마지막임

- 사례제시  7월 11일에 전국적으로 장마수준의 강우가 내림, 하지만 기상청의 ‘가뭄판단지수’는  계속적인 가뭄이라 나타내고 있음

7월 11일 14시 표출	7월 11일 14시까지 일 강수량

주요지점	14시까지 강수량현황(mm)
거제시	142
고성군	134.0
하동군	127.0
창원시	122.0
부산	91.5

-  가뭄판단지수는 당일 일강수량과 연속 무강수일수가 다음날 15시에 다시 계산되어 표출되므로 실황에서 많은 강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판단지수는 아직 가뭄으로 표시되어 실제로 느끼는 상황과 상충하는 면이 있음

□ 기상청 주관의 가뭄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정부부처에서는 관련업무와 직결된 가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각각 생산 운영하고 있음

- 타 부처의 가뭄관련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들이 혼동하고 국가 예산 낭비가 예상됨

기상청 가뭄판단지수	국토해양부 가뭄정보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 가뭄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 가뭄재해정보시스템
기상청은 강우량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뭄판단지수를 산출하고 동 지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	2004년부터 가뭄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가뭄정보시스템을 운영, 현재는 수자원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	농업 가뭄의 조기진단 및 농촌용수 이용·관리 위해 구축, 농업용수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	소방방재청은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낙동강유역을 대상으로 가뭄재해정보시스템을 구축

<문제점>

ㆍ 가뭄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위한 정보전달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음

ㆍ 가뭄관련 업무 소관에 대한 법적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주도적으로 가뭄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ㆍ 각 분야별 가뭄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고 필요에 따라 가뭄 판단 결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ㆍ경제적 의사 결정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