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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9. 18 (금)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 신축 시급

- 보육교사, 공간없어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업무 -

□ 현재 인천 수도권매립장 내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입주한 환경부 소속·산하 5개 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입소신청 원아 대비 시설부족으로 보육교사들이 컨테이너 가건물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공간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공동운영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운영기관 대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이번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사업 지연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일한 사업추진태도와 환경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입소대기 원아수가 늘어나고 있음

-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 내에 위치하여 교통 및 주변환경 여건이 열악하기에 근무자들의 어린이집 필요성이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큼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에는 어린이집 증축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심의 결과 미반영되었고, 2014년에는 예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음. 2015년에는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신청했으나 현재 설계비만 반영되어있는 상태로 2016년 설계 이후, 2017년 예산신청을 거쳐 준공되는데 향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들과 보육교사들에게 돌아가는 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컨테이너 박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놓이게 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전파될 우려가 제기됨

□ 2013년 어린이집 증축예산 미반영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산 대부분이 R&D예산 성격으로 미래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예산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 예산 신청 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신규 사업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미반영 됨

- 국립환경과학원이 예산신청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구조적 미비점 있음

- 환경부는 비교적 예산이 적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우선사업 순위에 두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

<2013년 어린이집 사업 추진 경과>

구 분	일 자	비 고
공단→환경부 예산 요구	‘13.6월	어린이집 증축 15억 예산 요구
환경부→기재부 예산 요구	‘13.6월	환경부 부처안으로 15억 예산 요구
기재부 심의	‘13.8~9월	미반영

□ 2014년 어린이집 예산 미신청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도에 어린이집 내에 직원사무공간을 외부 컨테이너 가건물로 이전하여 원아 수용 폭을 늘렸음. 이에 따라 어린이집 증측 및 신축에 대한 2014년 예산신청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나, 2014년부터 신청원아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킨 행정상의 미비가 드러남

□ 2015년 어린이집 신축예산 설계비만 반영 됨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과 같은 사유로 2015년 예산신청을 우회하여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하여금 예산 신청하게 하였음. 기재부 심의 결과 설계비만 반영됨

<2015년 어린이집 사업 추진 경과>

구 분	일 자	비 고
자원관→환경부 예산 요구	‘15.6월	어린이집 신축 35억 예산 요구
환경부→기재부 예산 요구	‘15.6월	환경부 부처안으로 35억 예산 요구
기재부 심의	‘15.6~7월	설계비만 반영(1.3억)

□ 한정애 의원은 “과학원의 태만과 환경부의 무관심 속에서 어린이집 신축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 보면 어린이집 신축까지는 2~3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동안 계속 콘테이너에서 살아야하는 보육교사들과 입소대기를 한없이 기다려야하는 단지 내 직원들의 고통과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고 언급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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