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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정감사-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2. 10.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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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는 재위탁 대상이 아니다

- 산업인력공단,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노동부 퇴직 관료와 공단 퇴직직원들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 32억 6,638만원 추가 지급해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자격가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파문이 일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개발원이 노동부로부터 수탁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만 근거해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어디에도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관련한 재위탁 조항은 없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만 상정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에 관한 조항을 2011년 10월 개정하였다.

○ 문제는 아무런 실적도 없고 등기부 등본 상 자산이 예금 1,000만원에 불과한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가 12개 종목 119억원의 검정업무를 재위탁 받았으며, 공단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검정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장비, 전산시스템,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무한정 수탁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 실제 기술검정협회에는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산업인력공단 출신이며, 공단은 이들이 기술자격검정협회로 이직하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금 16억 9,886만원에 추가로 32억 6,438만원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인 해이를 보였다.

○ 이들은 공단을 퇴직하고 검정원에 입사했지만, 퇴직 이전과 동일한 장소로 출근하여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으며, 평균 연봉도 4,944만원에 이른다. 공단이 이 업무를 신입 직원을 채용하여 수행케 했다면 초봉 2,622만원만 지급해도 된다. 검정원 정원 47명의 인건비 차액 약 11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과다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 한정애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민간기관에 특혜 재위탁 한 것은 권한을 넘은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며“예산 낭비와 위법한 사항에 대해 하루 속히 원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