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0. 8. (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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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여성 관리자 승진,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어렵다”

- 최근 5년 연속 여성관리자비율 미달 공공기관 81개,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93.6%가 여성관리자비율 미달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여성고용비율은 37.8%, 여성관리자비율은 20.4%였다.

여성고용비율의 경우 민간기업 전체 기업과 1,000명 미만 기업이 각각 37.7%와 35.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공공기관은 1,000명 이상인 기관만 34.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관리자비율은 민간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전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공‧민간기업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단위: %)
구분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37.8	38.3	37.7	20.4	16.5	21.2
1,000명 이상	39.4	34.4	39.9	22.1	15.8	22.7
1,000명 미만	36.6	39.5	35.9	19.2	16.7	19.8
(자료 :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미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은 5년 연속 여성고용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고, 공공기관은 5년 연속 여성관리자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관리자비율 미달이 전체 공공기관의 93.6%를 차지해 민간기업(54.4%)보다 여성고용미달일 확률이 더 높았다.

<2013~2017년 공공‧민간기업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달성 미달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총 실사조사	둘다 미달	여성고용미달	관리자미달	총 실사조사	둘다 미달	여성고용미달	관리자미달	총 실사조사	둘다 미달	여성고용미달	관리자미달
2013	899 (100.0)	313 (34.8)	416 (46.3)	796 (88.5)	138 (100.0)	45 (32.6)	52 (37.7)	131 (94.9)	761 (100.0)	268 (35.2)	364 (47.8)	665 (87.4)
2014	940 (100.0)	339 (36.1)	453 (48.2)	826 (87.9)	150 (100.0)	52 (34.7)	57 (38.0)	145 (96.7)	790 (100.0)	287 (36.3)	396 (50.1)	681 (86.2)
2015	1,077(100.0)	442 (41.0)	588 (54.6)	931 (86.4)	170 (100.0)	68 (40.0)	81 (47.6)	157 (92.4)	907 (100.0)	374 (41.2)	507 (55.9)	774 (85.3)
2016	1,070 (100.0)	418 (39.1)	578 (54.0)	910 (85.0)	168 (100.0)	56 (33.3)	70 (41.7)	154 (91.7)	902 (100.0)	362 (40.1)	508 (56.3)	756 (83.8)
2017	993 (100.0)	432 (43.5)	575 (57.9)	850 (85.6)	170 (100.0)	61 (35.9)	73 (42.9)	158 (92.9)	823 (100.0)	371 (45.1)	502 (61.0)	692 (84.1)
총 합계	4,979 (100.0)	1,944 (39.0)	2,610 (52.4)	4,313 (86.6)	796 (100.0)	282 (35.4)	333 (41.8)	745 (93.6)	4,183 (100.0)	1,662 (35.5)	2,277 (54.4)	3,568 (71.6)
(자료 :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 실사조사 현황과 미달 현황을 단순 비교한 것임.

최근 5년간 AA미달 기업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된 253개 공공기관 중에서 5회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81개 기관으로 전체의 32%에 해당되었다. 특히 이중 여성관리자가 0%이고, 여성고용비율 또한 동종산업의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이 중 5회 연속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9개 기관이나 되었고, 코레일테크(주)‧(주)한국가스기술공사‧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는 여성고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AA미달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소, %)
1회 포함	2회 포함	3회 포함	4회 포함	5회 포함(연속)	전체
60 (23.7)	38 (15.0)	41 (16.2)	33 (13.0)	81 (32.0)	253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2013~2017년 5회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 미달 공공기관 중

여성관리자가 0%, 여성고용비율도 동종산업 평균 70% 미만인 현황>

(단위: %)
공공기관명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기관 비율	동종산업 평균 70%	기관 비율	동종산업 평균 70%
코레일테크(주)	1.2	10.2	0.0	3.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4.8	9.3	0.0	2.6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6.0	35.7	0.0	22.9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1.7	35.7	0.0	22.9
여수광양항만공사	12.7	23.1	0.0	10.1
국방기술품질원	13.4	26.7	0.0	10.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4	38.2	0.0	26.0
한국전기연구원	16.2	26.7	0.0	10.7
한국시설안전공단	16.6	26.7	0.0	10.7
한국해양조사협회	16.7	29.6	0.0	11.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8.0	27.8	0.0	7.4
태권도진흥재단	21.1	29.6	0.0	11.8
울산항만공사	21.6	23.1	0.0	10.1
인천항만공사	22.5	23.1	0.0	10.1
기술보증기금	22.7	33.2	0.0	1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3.1	27.8	0.0	7.4
한국나노기술원	23.1	26.7	0.0	10.7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4.4	26.7	0.0	10.7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6.7	29.6	0.0	11.8
한국벤처투자	27.0	27.8	0.0	7.4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7.8	34.7	0.0	20.8
환경보전협회	29.1	29.6	0.0	11.8
국립대구과학관	32.5	32.7	0.0	16.0
(주)중소기업유통센터	33.3	36.1	0.0	22.1

한정애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관리자의 개념은 임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각급 부서단위 책임자를 의미함에도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저조하다”며,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남녀간 고용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