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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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10. 20.(금)	이 메 일	je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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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실태개선 필요

한정애 의원, “AA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연구 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2013~2016년 연도별 AA미달기업 현황’과 ‘2013~2016년 AA데이터 실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나 절차를 의미한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인 AA의 대상업체의 남녀근로자 현황 파악 및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통계분석 및 심사를 포함한 고용평등 평가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 제공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한정애 의원이 18일(수)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AA 적용대상 업체 여성관리자율 및 여성근로자율 평가 내역을 살펴보니 양자 모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업체는 전체 7,772건 중 48.7%(3,786건)였고, 미달된 경우는 총 51.3%를 차지했다. 이중 여성근로자율만 미달인 경우는 25.1%, 여성관리자율만 미달인 경우는 6.7%, 둘다 미달된 경우는 19.5%로 나와 4년 연속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2013~2016년 연도별 미달기업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적정	879 (49.4)	1,005 (51.7)	932 (46.4)	970 (47.5)	3,786 (48.7)
여성관리자율 미달	103 (5.8)	114 (5.9)	146 (7.3)	160 (7.8)	523 (6.7)
여성근로자율 미달	483 (27.2)	487 (25.0)	489 (24.3)	492 (24.1)	1,951 (25.1)
둘다 미달	313 (17.6)	339 (17.4)	442 (22.0)	418 (20.5)	1,512 (19.5)
계	1,778 (100)	1,945 (100)	2,009 (100)	2,040 (100)	7,772 (100)

(자료: 노사발전재단 제출)

※ 2015년부터 여성근로자의 고용 기준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어 미달 사업장이 증가함

무엇보다 노사발전재단은 매년 데이터 정확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실사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나, 최근 4년간의 미달기업 현황 중 ‘적정’인 경우는 약 50%, ‘여성관리자율 미달’인 경우는 약 5~8%, ‘여성근로자율 미달’인 경우는 약 25%, 둘다 미달인 경우는 17~22%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A 데이터가 업체의 자율적 제출로 수집되고 있어 정확도가 업체별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관리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업체마다 상이한 등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3~2016년 AA 데이터 실사 결과’를 살펴보니, 실사 대상 중 데이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는 업체는 매년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누적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총 179건의 데이터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매년마다 실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이터 수가 달랐으며, 이에 따라 ‘부적절’일 비율 또한 매년 상이했다.

이는 실사 대상을 오류의심 사업장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AA 전체 데이터 자체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2013~2016년 AA 데이터 실사 결과>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적절	15 (50.0)	11 (27.5)	27 (45.0)	10 (20.4)	63 (35.2)
부적절	15 (50.0)	29 (72.5)	30 (50.0)	39 (79.6)	113 (63.1)
확인불가	-	-	3 (5.0)	-	3 (1.7)
계	30 (100)	40 (100)	60 (100)	49 (100)	179 (100)
전체AA데이터 대비 실사비율	1.7%	2.1%	3.0%	2.4%	2.3%

(자료: 노사발전재단 제출,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특히 우리나라 고용평등체계 구조는 기업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별 고용기준율을 산출하며, AA 데이터는 기업별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여성고용관련 제도 수립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실사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이 매년 다를 뿐 아니라, 전체 AA데이터 중 실사를 하는 비율도 약 3%에 불과해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16년 AA 미이행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면서부터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OECD평균인 37.1%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10.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AA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연구 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