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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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1. 14. 발 의 자 :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김상희, 김재윤, 도종환 배재정, 심상정, 윤관석 은수미,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최민희 최원식, 추미애, 한명숙 홍영표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임신,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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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이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용자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⑨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⑩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⑪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6조, 제53조의2제5항·제7항,”으로 한다.

제113조 중 “제45조를”을 “제45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제3항,”을 “제53조의2제6항, 제67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53조의2제1항·제2항·제8항, 제6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2(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이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용자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⑨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⑩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⑪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제46조, 제53조의2제5항·제7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벌칙) 제45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1. ------------------------------------------------------------------------------제53조의2제6항, 제67조제1항·제3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53조의2제1항·제2항·제8항, 제66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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