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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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5. 1. 발 의 자 : 한정애·김관영·김용익 김현미·박민수·박주선 박지원·배재정·신계륜 신성범·심상정·이미경 이인영·임수경·장하나 전순옥·정성호·진선미 최원식·홍영표·홍의락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안 제62조의2·제62조의3·제62조의4 신설, 제109조제1항 및 제116조제1항 제2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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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중 “휴식”을 “휴식 등”으로 한다.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가족재난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휴가(이하 “가족재난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가족재난휴가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는 가족재난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재난휴가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 가족재난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가족재난휴직) ① 사용자는 제62조의2에 따른 가족재난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의학소견이 있는 경우와 가족재난휴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이하 “가족재난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가족재난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는 가족재난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재난휴가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가족재난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에 따른 가족재난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가족재난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가족재난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4(직장복귀를 위한 사용자의 지원)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가족재난휴가 또는 가족재난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65조”를 “제62조의2제3항, 제62조의3제3항, 제65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62조의2제1항, 제62조의3제1항·제4항, 제6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가족재난휴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어 가족재난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등
<신 설>		제62조의2(가족재난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휴가(이하 “가족재난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가족재난휴가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는 가족재난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재난휴가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 가족재난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3(가족재난휴직) ① 사용자는 제62조의2에 따른 가족재난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의학소견이 있는 경우와 가족재난휴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이하 “가족재난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가족재난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는 가족재난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재난휴가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가족재난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에 따른 가족재난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가족재난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가족재난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4(직장복귀를 위한 사용자의 지원)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가족재난휴가 또는 가족재난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제62조의2제3항, 제62조의3제3항, 제6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62조의2제1항, 제62조의3제1항·제4항, 제66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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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