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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 010-4562-8575 Tel. 02-784-3052~3
	2014. 7. 14 (목)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한정애 의원,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개정안 – 사업주 고용형태현황 미공시, 허위 공시 시 과태료 부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매년 1회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불성실하고 거짓된 공시에도 불구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다는 우려가 크다.

○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한정애 의원은“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의무조항에 걸맞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고용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의원 명단

- 한정애·김경협·도종환·민병두·배재정·신계륜·심상정·은수미·이석현·이인영‧홍영표의원(11인)

<별첨> 「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