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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한동균 비서관
		연 락 처	H. 010-9963-3102 Tel. 02-784-3052~3
	2014. 1. 8(목)	이 메 일	dghan@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법적 판단 이전에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공안몰이를 하는 행정부에 경종을 울린 격

□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 현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간부 14명 중 구속된 이는 2명에 불과

- 7일 어제도 서울 서부지법과 대전지법은 대검찰청 공안부가 선별해 청구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요지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했고, 철도노조 간부는 자진출석해 검경의  수사에 응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 파국을 향해 달리던 철도노조는 지난 연말(12. 30) 국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절차를 밟았으며 6천여명의 조합원을 필수유지인원으로 두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왔다”고 지적하며, “파업이 예측할 수 없이 전격적으로 발생하여 그로 인한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야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한 의원은 “철도공사를 비롯하여 국토부와 검찰, 경찰은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통해 공안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상을 통해 그나마 평화적인 해법을 내놓은 철도노조에 대해서 최대한 관용의 조치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아울러 한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엄벌원칙에 따른 공안몰이가 아니라 철도 현장의 파업후유증 극복노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계획마련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