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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9. 23(일) -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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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용역폭력 청문회 관련 보도자료)

유성기업 파업 사태, 현대자동차 몸통 확인

- 주간 2교대제 도입 우려, 부품 결품 사태 막기 위해 개입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파업 사태의 몸통이 현대차/기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실이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 준비 중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기이차가 지난 2011년 유성기업 파업 당시 주간 2교대 근무제 전환을 막고, 현대차 부품 생산의 결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성기업 파업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현대차 임원진들 간 동향보고 E-메일 사본, 현대차 작성 파업 대응 문건, 창조 노무컨설팅이 작성해 유성기업에 제공한 문건 등으로 의심만 갖고 있던 부품업계 노사대립의 배후에 현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 중 <유성기업 주간연속 2교대 도입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향>에 의하면, 당시 야간 노동으로 인한 산재사망으로 인해 유성기업노조의 핵심요구 사안인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협의 진행에 대해 “시간을 지연시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그 방법으로 현대차 시행 후 3개월 내 시행추진 등의 안을 내면서 현대차/기아차 시행전 선시행 노사합의‘방지’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차/기아차 본 교섭에 일부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용역폭력과 노조 깨기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창조컨설팅에 대해서도 원칙적 대응으로 재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어, 현대차/기아차가 창조 노무 컨설팅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폐쇄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가 미리 인지하고 개입했다는 증거도 확인됐다.

2011년 5월 18일 새벽 12시 55분에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현대차 황○○ 차장이 김○○ 전무와 최○○ 이사에게 보낸 E-mail 사본을 살펴보면, 18일 재고부족으로 라인결품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경비용역을 투입하고 출입문을 통제해 관리자들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직장폐쇄를 사전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적혀있는 필기에는“사측의 마인드 개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 노조 행동의식/...방법에 대한 미숙함”등이 기술되어 있어, 유성기업의 노조에 대한 대응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의혹들은 현대차 총괄이사가 3월 경부터 유성기업에 상주하였고, 5·18 당시 공장장실에서 현대차 총괄이사와 상황 지휘했었다는 노조원들의 증언과 더해져 현대차 개입에 대한 확신을 주게 한다. 또한 조합원 김성태/김순석 재판에 증인 출석한 이기봉 유성아산 공장장은 법정에서“현대차에서 대응방안을 수립하라고 해서 노조파괴문건 제작”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증거는 현대차의 유성기업 피스톤링 납품단가가 용역폭력사태 이후 23%나 인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4년간 불과 4.4%인상된 사실과 비교해 봐도 이례적인 일이며, 같은 시기 다른 협력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상률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와 달리 아주 파격적인 인상률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유성기업 노조의 반발의 핵심인 주간2교대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우려하고, 부품업체의 결품사태 방지, 안정적인 생산관리를 위해 유성기업 사측에 어떻게든 노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라고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정애 의원은 “결국 현대차의 개입과 영향력 아래 유성기업의 파업 사태의 진행 방향이 좌지우지 되었으며, 유성기업은 기존 노사 간의 협약과 신뢰를 깨버리고 창조 노무컨설팅과 용역경비업체를 이용해 유성기업 노조 파괴와 생산라인 확보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9월 3일 주간 2교대를 내년 3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랜 진통 끝에 주간 2교대의 구체적 시행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야근 근로에 의한 잇따른 산재사망으로 지난 2009년 자동차 부품업체 중 최초로 주간 2교대제 전환을 노사 간에 합의한 바가 있으며, 2011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