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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8. 24(금) -	국회의원 한 정 애
	□ 국회의원회관 675호 T.02)784-3051 □ 담당:조선옥 보좌관

한정애 의원, 무리한 공사기간단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건설현장에서의 중대 산재사망 제어하도록 제도 개선 촉구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과정에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힘

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 제 31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잦은 중대형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공기단축에 있음을 지적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기단축에 대한 심사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냄.

〈다음은 질의 요지임〉

□  건설현장의 만연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이 공기의 무리한 단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동 건축공사의 공기와 관련하여 공사 주 설계자의 진언 등 많은 전문가들이 20개월은 무리한 공기임을 건의했음에도 발주처인 문화관광체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공기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한 발주처와 도급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 발주처인 문광부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확인된다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향후 이점을 조사에 반영하기 바람.

□  동 건설공사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 우기대비 점검을 한 것이 전부이다.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보면 1) 설비공 방진 마스크 및 보안경 미착용, 2)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심의내용 일부 미시정, 3) 시스템 서포트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누락 등이다. 과연 이러한 지적이 시정된다고 중대재해가 예방될 수 있다고 보는가?

- 노동부는 중대 산재사고 발생 후에야 특별점검 및 감독 등을 통해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왔다. 제발 타임오프 실태조사와 같은 노조 탄압에 집중하지 말고 이러한 산재예방 점검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  2008년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냉동 창고의 중대 재해와 관련하여 원청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 것이 처벌의 전부이다. 이런 현실에 어떻게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는가?

- 특히 GS건설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2/3가 계약직이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 어떻게 제대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를 파악하여 보고하기 바란다.

〈노동부 장관의 답변 요지〉

□  한정애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에 공기와 관련하여 심사가 가능토록 조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