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 질의자료

일시: 2012년 9월 24일(월)

1. 유성기업 사태, 현대자동차 몸통 확인

<대상 : 증인 유현석 유성기업 기획실장>

질문) 증인, 유성기업의 차기 후계자이자 기획실장으로 알고 있다. 증인의 근무지는 어디인가? 서울이다. 하지만 유성 용역 폭력 사태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며 용역경비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용역경비업체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한다. 사실인가?

<사진을 보여주며> 유성기획실장 – 흰 옷에 검은 안경테의 사나이 사진

질문) 본인의 사진이 맞는가? 옆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증인이 말을 돌리면) 현대차 구매담당 대리이다. 노조가 제공한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면 증인과 현대차 대리가 자주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엇을 논의하였나?

말씀) 유성기업 공장장마저 현대차 대리의 눈치를 살피고 어렵게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은 이 사진을 보면서 유성의 파업에 현대차그룹의 깊은 관심과 압력, 특혜,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말씀) 현대차가 지난 9월 3일 주간 2교대를 내년 3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랜 진통 끝에 주간 2교대의 구체적 시행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자동차 부품업체 중 최초로 주간 2교대를 2009년 노사 간에 합의한 바가 있다. 알고 있는가?

<대상: 증인 이정훈 유성기업 해고자>

질문) 유성기업에서 주간 2교대가 어떻게 논의되었으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지 설명해 달라.

말씀) 요약하자면 연이은 야간 근무 등에 의한 노동자들의 과로 사망으로 이와 관련해 주간2교대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2009년 단체협약 상정, 2010년 1월 13일 합의,  201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도적이고 의미있는 노사합의에 의한 근무형태의 도입으로 여겨져 관심과 기대가 아주 높았다.

<대상 : 증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질문) 본 의원은 선도적이고 의미있는 합의였다고 생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 같은 사실을 혹시 기억하는가? 장시간 근로 개선문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계신 담당 행정기관 장관으로서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상 : 증인 유현석 유성기업 기획실장>

질문) 결과적으로 지금 2교대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왜 인가?

질문) 합의는 지켜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현대차/기아차가 주간2교대 근무와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있죠?

말씀)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란다. 현대차가 유성기업 파업에 관여했다는 자료다. 지난 19~20일경 현대자동차 임원이 아산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임원의 제네시스 차에서 노조가 습득한 자료다.

<유성기업 주간연속 2교대 도입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향>이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은 현대자동차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말씀) 현장에서, 유성기업,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예상 문제점에서 적시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 시에 현대차/기아차 본 교섭에 일부 변수 발생 우려.

시행합의 없이 유성기업 회사 측의 원칙적 대응 시, 현대차/기아차 승용디젤엔진 부품공급에 차질 가능성.

말씀) 여기까지는 현대차/가이차 기업의 입장 표명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현재차의 유성기업에 대한 조정과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말씀)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협의 진행 권고에는 전체적인 기조는 시간을 지연시켜라. 예로 현대차 시행 후 3개월 내 시행추진 등의 안을 내면서 현대차/기아차 시행전 선시행 노사합의 ‘방지’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기아차 본교섭에 일부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대상 : 증인 유현석 유성기업 기획실장>

질문) 창조컨설팅과 언제부터 일했는가? 제네시스 최이사의 차에서 발견된 문건과 공장장 수첩 등을 보면 창조컨설팅을 현대차/기아차에서 소개시켜줬다는 정황이 나오는데 사실인가?

말씀) 심지어 현대차/기아차는 창조컨설팅의 대응과 방향에 대해 경주 발레오전장의 사례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라며 조언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 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대상 : 증인 유현석 유성기업 기획실장>

질문) 현대차 임원은 몇 명이나 상주했는가? 현대차가 유성기업 파업 해결을 위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말씀) 또 다른 자료를 봐 주시길 바란다. 2011년 5월 18일 새벽 12시 55분에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현대차 황승필 차장이 김정훈 전무와 최동우 이사에게 보낸 E-mail 내용을 살펴보면 17일 노조활동에 대한 동향보고를 하고 있고, 18일 재고부족으로 라인결품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경비용역을 투입하고 출입문을 통제해 관리자들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도 보고하고 등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8일 주간작업자 투표예정이면서 ‘공산당식 투표’로 찬성률이 높이 나올 것이라 예상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말씀) 또한 아래 메모한 것을 보면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 지도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사측의 마인드 개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 노조 행동의식/...방법에 대한 미숙함”등이 기술되어 있다.

말씀) 18일에 직장폐쇄와 사측의 대응이 결정된 것도 의심이 간다. 재고현황에 관한 다른 문건을 살펴보면 일부 부품의 재고가 5월 16일자로 1.2일, 1.3일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결품사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산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18일로 직장 폐쇄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 : 증인 유현석 유성기업 기획실장>

질문)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와의 노조 대응에서 아주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시로 보고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나? 인사와 노무관리는 한 회사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주한 현대차 직원들에 의해 인사와 노무관리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되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2011년도 파업 때도 이 같은 현대차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 사실인가?

말씀) 현대차 총괄이사가 3월 경부터 유성기업에 상주하였고, 5·18 당시 공장장실에서 현대차 총괄이사와 상황 지휘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또한 조합원 김성태/김순석 재판에 증인 출석한 이기봉 유성아산 공장장은 법정에서“현대차에서 대응방안을 수립하라고 해서 노조파괴문건 제작”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래도 부정할텐가?

말씀) 유성기업 파업 당시 현대차에서 다른 부품 협력업체들을 순회하며 노사관계에 대해 개입하고 조정한 정황들도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현대차 위기설을 과장해서 퍼트리며 언론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자동차공업협회를 앞세워 공권력 투입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연봉 7000만원 노동자 파업 등의 발언들을 유도해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말씀) 또한 다른 증거로 현대차가 유성기업에 전례도 없고, 다른 부품사의 경우를 비교해 보더라도 납품 단가를 사상유례가 없을 정도의 인상까지 하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씀) 현대차의 유성기업 피스톤링 납품단가가 용역폭력사태 이후 23%나 인상되었다. 이는 지난 4년간 불과 4.4%인상된 사실과 비교해 봐도 이례적인 일이며, 같은 시기 다른 협력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상률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와 달리 아주 파격적인 인상율이 아닐 수 없다.

<대상 : 증인 유현석 유성기업 기획실장>

질문) 증인, 이와 같은 정황들을 살펴볼 때, 현대차가 유성기업에 대해 파업 전후로 상당히 많은 압박과 특혜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인정하나?

말씀) 이는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의 반발의 핵심인 주간2교대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우려하고, 부품업체의 결품사태 방지, 안정적인 생산관리를 위해 유성기업 사측에 어떻게든 노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씀) 유성기업은 협력 부품업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현대차의 개입과 영향력 아래 유성기업의 파업의 진행 방향과 좌지우지 되었으며, 유성기업은 기존 노사 간의 협약과 신뢰를 깨버리고 창조 노무컨설팅을 매개로 유성기업 노조 파괴와 생산라인 확보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대상 : 증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질문) 이와 같은 현대차의 유성기업 파업 개입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나? 현대차와 부품 협력업체의 관계를 봤을 때,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차/기아차와 부품협력업체의 노사관계 문제에 너무 방관만 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닌가?

말씀)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용역폭력사태와 노사갈등의 문제가 확산되는 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통 현대차를 둘러싼 자동차시장의 노조 파괴 카르텔을 사실상 방조하고 묵인한 지금의 노동부의 태도가 사건을 이렇게 키워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