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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2013. 5. 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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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의 해법은

허드레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현행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맞게 즉각 변경해야

○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 64.2%로 OECD 34개국 중 21위로 낮으며 이웃나라인 일본(70.9%)보다 5%이상 낮다. 이에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가칭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여성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고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고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고용률까지 끌어 올려보겠다는 것은 고육지책이었겠으나,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보장되는가이다.

○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시간제는 나쁜 일자리라는 편견을 지우기 위해 공모를 통해 새 이름으로 바꾸자’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단어로 이름을 짓는다고 해도 그 일자리가 파트타임이란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다.

○ 궁극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2년 기준 2,090시간으로 OECD 평균 1,77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길다. 이러한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 준수, 과도한 연장근로 제한 등으로 줄임으로써 추가고용 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기본급과 높은 제수당 비중으로 구성된 잘못된 임금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방미 순방 와중에 통상임금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 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 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쓰이는 통상임금에서 현재와 같이 정부의 행정지침대로 정기상여금을 빼게 된다면 기업은 수당을 적게 줘도 되니까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쉽게 활용할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은 지속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저해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은 통상임금’이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였던 것이 1994년부터 이어진 대법원의 판례의 일관된 경향이다. 이에 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지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실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구조 개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기업은 추가근로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할 것이고 이는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이루고 싶다면,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다각적인 정책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9일

민주당 국회의원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