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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9(금)
	□ 국회의원회관 67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이수경 비서관(011-378-0820)

중소기업을 앞세워 대기업이 참여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의 실태

○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 지난 2010년 10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 17조의 3)이 개정되어 더 이상 대기업의 용역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3차 사업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3차 사업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참고 .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사업 소개 및 추진 현황)

○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 대기업의 참여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 확인되었다. 대기업은 자신의 하청기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계약되면 실제 사업수행과 사업비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정애의원은 19일 환경부의 온실가스정보센터의 국정감사에서“아무리 법으로 대기업의 사업 참여제한을 하여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중소기업의 자생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위한 정책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지적 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참고 .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사업 소개 및 추진 현황>

▶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소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10.4.14)에 따라, 전부문 온실가스 정보를 국제적 수준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

- 온실가스 관리정책․연구의 핵심 지원시스템이며, 온실가스 감축 총괄부처로서의 환경부의 역할을 지원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의 온실가스 관리에도 범부처적으로 활용

▶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

□(1차 사업)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10. 7~’11.6)

- 사 업 자: 대우정보컨소시엄

- 주요목적: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목표관리제 참여주체별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장비 도입 등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11. 11~’12.6)

- 사 업 자: LIG시스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3)이 개정(‘10.10월)되어 발주기관의 인정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주요목적:  시스템 성능개선, 통계기능 강화, 서버 이중화 등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

□(3차 사업)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2차(‘12. 10~’13.6)

- 사 업 자 : 에코시안 컨소시엄(자바정보기술 공동수급)

- 주요목적:  온실가스 인벤토리 종합관리 기능 확장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기능 강화 및 시스템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