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안)

□ 추진배경

❍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이 동물실험 건수 증가 등으로 문제점 발생

❍ 특히, 대학의 경우 위원회 인력 부족, 사역견의 동물실험 등 부적절한 동물을 활용한 사례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20∼’24) 수립 시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개선방향 >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재심의 및 심의 후 감독기능 강화

ㅇ (위원수 개선)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현행 15명)하고, 전문위원 지정제(`20)*, 위원 보수교육(`21)**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 강화

* 심의위원 중 3명을 선정하여 접수된 동물실험심의 요청을 사전 심의

**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

ㅇ (심의범위 확대) 중요사항 변경*시 재심의 의무화(`21)

* (중요 변경사항 검토안)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ㅇ (심의 후 감독)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21)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ㆍ처벌 강화

ㅇ (행정지원인력)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채용 의무화(`21)

* (추진방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법제화 검토

ㅇ (처벌강화)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강화(‘21)

*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연구자 교육)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21)

* 연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관리자,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

ㅇ (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출처,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20)

-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ㅇ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20)하고,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23)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 대체 시험법 DB 구축 및 보급, 윤리위원 후보 pool 구축

ㅇ (대체시험)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23)

-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 「농약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포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18.4월)

ㅇ (윤리위원 pool)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