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주영광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9. 10. 10 (목)	이 메 일	jyk9177@naver.com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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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라던 환경부,

정작 공용 경유차 중고매각·재구매 만연해

-연식 10년 이상 경유차 131대, DPF 부착 등 관리도 안한 채 민간에 매각-

-최근 5년 경유차 구매 542대, 저공해차 의무구매 뒷전-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하던 환경부가 오히려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5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이다. 그러나 이 중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고, 무려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5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매각 현황 >

(단위 : 대)

구분	매각방식					계
	폐기	관리전환	무상관리전환	리스종료	중고차 판매
환경부	6	18	28	1	27	79
산하기관	2				364	366
합계(비율)	8(1.8%)	18(4%)	27(6%)	1(0.2%)	391(88%)	445(100%)

※자료 : 환경부

이 중 연식 10년 이상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여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5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중고차로 매각한 연식 10년 이상 경유차 DPF 부착 실태 >

(단위 : 대)

연식	10년 이상	15년 이상	계
DPF 미부착 · 확인불가	119	12	131(71%)
차량대수	169	16	185(100%)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5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구매한 경유차 현황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구매대수	97	124	154	107	60	542
금액	4,239	4,045	6,069	4,520	2,437	21,310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16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4만3천톤(12.4%)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6만톤 가운데 1만5천톤(26.2%)이 경유차로 인해 발생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차를 구매해도 모자랄 판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은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다시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하는 행태는 본 위원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며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함에 있어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중고차 폐기 등의 방식을 통해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