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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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21. (수)	이 메 일	bjn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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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인증해준 친환경 제설제, 알고 보니 인증 기준에 못 미쳐!

환경표지 인증 제품 중 기준 미달 제품 매년 발생! 사후관리 안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환경표지 인증해준 친환경제설제에서 매년 규격미달인 제품이 적발돼 환경표지 인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일반제설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은 다량 살포 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수질오염, 가로수 고사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자동차와 철근콘크리트 부식을 유발한다.

이러한 환경오염 및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8년부터 환경표지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존 염화물계 제설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저염화물계 또는 비염화물계 제설제 제품에 대해 ‘친환경제설제’로 인증해주고 있다.

※ 환경표지 인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라,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부여하는 제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것만 인증 제품 신청 가능하며, 친환경 제설제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의 제설제 환경표지 인증기준인 EL610에 의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제품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지자체와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2013년부터 염화칼슘 및 소금의 공급을 중단했고 친환경제설제만 공공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에 납품된 친환경제설제 품질점검결과 15건 중 3건인 20%가 ‘강재부식성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재부식성은 강재(철)의 부식정도로써, 철을 사용하는 차량 및 철재교량 등 내구성에 영향을 끼쳐 설계 당시의 내구연한을 보다 앞당겨 철을 사용한 부품을 파손시켜 안전성의 문제를 초래한다.

강재부식성의 기준은 1주일 동안 측정해 기존 제설제인 염화나트륨의 부식성의 30%이하를 만족해야한다. 하지만 ㈜한국환경사업단의 제품은 강재부식성이 135.9%에 달해 기존 제설제보다 부식에 더 취약했고, ㈜와이씨씨 제품은 79.1%, ㈜웰컴 제품은 49.5%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강재부식성 기준 미달 제품은 2013년에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친환경제설제 인증 당시 제대로 실험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사후에 주의통지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안되는 업체는 인증취소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품질점검 결과

(단위 : 건)

제품유형	‘13 점검 (‘13.12.15~’14.04.15)			‘14 점검 (‘14.12.22~’15.03.19)			‘15 점검 (‘15.12.07~’16.05.12)
	점검 건수	규격 미달	미달률	점검 건수	규격 미달	미달률	점검 건수	규격 미달	미달률
고상 제품	6	2	33.3%	5	1	20%	11	1	9.9%
액상 제품	4	0	-	3	0	-	4	2	50%
계	10	2	20%	8	1	12.5%	15	3	20%

◎ 15년 친환경제설제 품질점검 결과

(단위 : 건)

제품 유형	규격적합		규격미달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고상 제품	10	91	1	9	11
액상 제품	2	50	2	50	4
계	12	80	3	20	15

◎ 15년 규격미달 업체 현황

구분	조달업체명	제품유형	미달항목	품질기준	점검결과
1	㈜와이씨씨	액상	강재부식성	30% 이하	79.1%
2	㈜한국환경사업단	액상	강재부식성		135.9%
3	㈜웰컴	고상	강재부식성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