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2014년  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 주  관 : 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 주  최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안전신문사

순    서

14:00   개회식

개회사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축  사 이용대 위원장(전국건설산업연맹)

14:30  발 제(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방안』

15:00  현장증언 사례

덤프노동자

굴삭기노동자

15:10  지정토론/사회: 최명우 주필(안전신문사)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무법인 산재   전국건설산업연맹

인 사 말

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건설기계 산재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토론회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안전신문사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의‘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너무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과거 수작업으로 해오던 공법에서 탈피, 이제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주들이 건설기계 부분을 외주화하면서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실제 2012년 말 현재 건설기계소유자의 71.3%가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원청의 안전관리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 건설기계 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도 레미콘 차량 운전자뿐이라 많은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산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문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산재보험법의 전면적 적용과 해당 산재보험료를 원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산재사고 보상권리를 보장해주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대안들이 충분히 검토되길 기대합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문제, 영세한 산재희생자의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해법이 모색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전신문사 김진영 발행인 및 안전신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토론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과 노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최명우 안전신문 주필, 발제를 맡아주신 강문대 변호사, 건설기계 조종사분, 박동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대한건설협회 김충권 실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남용 서기관,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노무법인 산재 박진우 노무사를 비롯한 토론자분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발제 >

강 문 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변호사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건설기계 대여업’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그 의미

본 토론회에서 다루고 있는 ‘건설기계’는 법률상 ‘건설기계 대여업’을 의미함. 그러므로 그에 관한 법률규정 및 그 의미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1. 관련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 8. (생략)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략)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과 제35조(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2. ‘건설기계 대여’의 의미

가. ‘건설기계 대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위와 같음. 그런데 위 각 법률에 ‘대여’의 의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대여’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줌”임.

나. ‘건설기계 대여’에 관한 내용을 주되게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임대차’라고 하는 용어도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위 법률에는 ‘건설기계 임대’의 의미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에 따라 위 법률상의 ‘건설기계 대여’와 ‘건설기계 임대’가 같은 의미인 것인지 다른 의미인 것인지가 분명치 않음. 한편, ‘임대’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임.

다. ‘대여’와 ‘임대’의 사전적 의미가 같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상의 ‘건설기계 대여’와 ‘건설기계 임대’는 같은 의미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놓고 보면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보임.

- 즉, ▲사전적 의미가 같은 용어를 법률에서 굳이 구분해서 쓰고 있고, ▲‘임대’는 법률상 용어(민법 제618조)로서 법률적으로 그 의미가 확정되어 있으며, ▲위 법률상 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임대차 계약서에 조종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곽윤직, 채권각론 참조).

라. 위와 같이 본다면, 조종사를 포함한 대여는 ‘대여’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건설기계 대여’의 법률적 성격

가. ‘대여’와 ‘임대’를 위와 같은 구분한 이유는, 조종사를 포함한 대여의 법률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임.

나 조종사를 포함하지 않고 건설기계만을 대여할 경우 그것을 법률상 ‘임대’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 그렇지만 조종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임대’의 목적물은 ‘물건’이어서 사람이 대상이 되는 '임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임.

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 파악해야 하는바, 그것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비전형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가장 유사한 전형계약은 ’도급‘이라고 할 수 있음.

라.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건설기계 대여’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도급’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음. 그렇지만 위 법률은 건설기계를 관리할 목적에서 행정청(국토교통부)과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대여받은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둘 사이의 계약의 성격은 위 법률과 별도로 파악될 수 있음.

마. 결론적으로, 조종사를 포함한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에는 ‘도급’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건설기계 대여업의 실태와 재해 현황

□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과거 수작업으로 해오던 공법에서 탈피를 하여 이제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건설업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 받거나 임대받고 있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던 건설회사들이 외주화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전문가는 전무한 실정임.

□ 한편, 2012년 말 건설기계 분포  현황을 보면, 건설기계소유자의 71.3%가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이 영세함.

□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현장의 지반의  붕괴로 인한 추락사,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사고, 주용도 이외의 작업 강요 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과실에 의한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건설기계 안전사고 조사를 주로 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시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중대재해 조사보고서).

- 그렇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건설기계 조종사나 대여업자가 민형사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 시공에 따른 이익은 건설사가 취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모두 건설기계 조종사 및 대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임.

□ 건설현장의 특성상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하청회사의 소속일 지라도 원청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영세한 건설기계 산재희생자는 그 가족들의 생계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 고용노동부 집계 건설기계 관련 사고현황(2007년~2012년6월)은 다음과 같음. 그런데 건설기계 안전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년도	부상	사망	재해자수
2008	1,918	135	2,053
2009	1,967	123	2,090
2010	1,760	118	1,878
2011	1,875	137	2,012
2012.6월	907	72	979

* 2007년 이전자료는 전산시스템 미비로 집계 불가

* 건설기계 관련 사고의 구분은 기인물 분류에서 교통수단(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트럭, 특수운반차량 등) 및 설비․기계(굴삭기, 로우더, 펌프카, 아프팔트포장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포함 / 일반제조 및 가공 설비 기계와 특수공정 설비기계를 제외)에 의한 재해현황

□ 건설기계 사용 건설업에 있어서의 산재법 적용 방안 검토

1. 산재법 적용이 문제되는 상황

□ 중기소유자가 중기를 조작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 중기소유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손해를 감내하든지 아니면 일반 보험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아야 함.

- 일반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거나 일반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자손 배상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 유지는 물론이고 생계 유지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 중기소유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중기를 조작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는 산재법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 중기소유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당하게 되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됨.

2.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에는 공단은 원칙적으로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법률상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가.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임의 가입

□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사업주인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재해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여전히 ‘제3자’로 취급되어 구상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따라서 이 방안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연혁판례문헌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집화)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

□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레미콘 차량 운전자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른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음.

□ 그리고 다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경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조항을 적용받기는 힘들 가능성이 큼.

- 그런 점 및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에도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특례에 따라 가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방법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1.24>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 산재보험법의 전면적 적용 방안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종사를 포함한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민법상 ‘도급’에 가장 가까움.

- 그렇게 볼 경우에는 조종사를 포함한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산재법이 일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건설업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건설업자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발생 위험을 떠안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업자는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하수급인의 지위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제32조),

-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와 도급인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포함시켜 놓았으며,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담하여 건설기계 대여에도 도급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고,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는 법원은, 기중기에 매다는 곤돌라(gondola)에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건설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위 기중기는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조종사와 함께 ‘대여’한 장비였음.

- 다른 직종의 업무(이를테면 철근, 목공 등)와 건설기계 대여로 인한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현행 법률상으로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산재법을 적용시키는데 장애가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에 따른 위험과 부담을 전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무책임하고 안일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결 사례>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판시사항】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신이 설계·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 조형물 중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 소속 근로자 병이 조형물의 골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병 유족에게 유족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갑을 병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상고인】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4. 15. 선고 2010누39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하에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었다.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 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구체화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원심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관련 법규정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는 한편,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 5. 6. 상호를 ‘보라조형연구소’, 업태를 ‘제조·서비스’, 종목을 ‘가로등 조각가, 철구조물, 석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조각물 등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경관조성 환경조형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당선되어 2008. 2. 25.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금액 2,420,000,000원에 원고가 설계·제작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방 녹지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18. 동명리노텍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230,010,000원에 이 사건 조형물의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조형물은 돔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11.3m) 위에 비행선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30m, 전반부 지름 4.35m, 후반부 지름 6.15m)를 얹은 형태인데, 동명리노텍 주식회사가 H형강 구조체에 원형앵글을 조립한 돔 형태와 비행선 형태의 골조(이하 ‘이 사건 골조’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 이를 설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조에 LED와 전기태양광모듈 등 각종 장치를 설치하고 방청액, 우레탄 페인트를 도장한 후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조각을 부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는 사실, 동명리노텍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운서동 신불도 소재 P.C 공장에서 이 사건 골조를 제작하였는데, 소속 근로자 소외 1은 2008. 5. 6. 10:40경 지상 3.9m 높이에서 이 사건 골조에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같은 달 10. 17:45경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공모에 당선되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조형물의 형상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 사건 조형물과 같은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 위 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활동은 원고의 독창적 창작물인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 사건 현장에 이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아니하고, 설치 이후 진행되는 작업 역시 이 사건 조형물의 구조 및 형상에 따른 제작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구축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를 소외 1의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정의규정 및 분류기준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관한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분류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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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문직별 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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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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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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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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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건설장비 운영업

4250. 건설장비 운영업

42500. 건설장비 운영업

분류코드	42500 (세세분류)
분류명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 예 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 제 외>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69310)
색인어	타워크레인운영(운전자딸린), 타워크레인임대(운전자딸린), 덤프트럭운영(운전자딸린), 덤프트럭임대(운전자딸린), 굴착기운영(운전자딸린), 굴착기임대(운전자딸린), 건물해체용기계장비운용(운전자딸린), 건물해체용장비임대(운전자딸린), 건설기계장비운영(운전자딸린), 건설용기계장비임대(운전자딸린), 건설용기중기운영(운전자딸린), 건설용기중기임대(운전자딸린), 건설용크레인운영(운전사딸린), 건설장비운영, 건설장비임대(운전사딸린)

분류내용보기 결과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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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업;부동산 제외

691. 운송장비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110. 자동차 임대업

6919.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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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분류코드

69310 (세세분류)

분류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전자가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용접장비 임대

<제 외>

·운전자 딸린 건설기계 장비 임대(42500)

·화물취급장비 임대(69390)

색인어

용접장비임대(운전자없이), 천공기임대(운전자없이), 타워크레인임대(운전자없이), 건설용거푸집임대, 건설용기계장비임대(운전자없이), 건설용패널임대, 건설장비임대(운전자없이), 건축공사용장비임대(운전사없음), 건축용패널임대(조작자없이), 건축자재임대, 고소작업차(운전자없이), 굴삭기임대(운전자없이), 굴착기임대(운전자없이), 기계장비임대(건설용;운전자없이), 기중기대여(운전사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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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무형재산권 임대업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설계도서), 시방서(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과 제35조(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⑨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라. 법률 개정안의 검토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법률 상으로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산재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런 취지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 구체적인 방향은, 산재법 제9조 제3항에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건설기계 대여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장 명료할 것으로 보임.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방안 검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해 산재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 산재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 구상권 행사가 문제되는 상황

□ 중기운행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힌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차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음.

- 그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아무런 재량이 없으면서도 그 책임은 져야 하여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됨.

□ 공단이 위와 같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논리적 근거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산재보험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 및 그 타당성 여부

가. 법원의 입장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고, 대법원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판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을 토대로 각 심급별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9133 판결)

- 2심법원은 원고(근로복지공단)의 피고들(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배척하였음. 2심법원의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음.

- 먼저, 피고 1은 00토건(하수급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원수급자인 **건설과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1은 00토건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일정한 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00토건으로부터 그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를 받는 단순한 임대인이라 할 수 없고, 적어도 위 덤프트럭을 임대함과 동시에 임금을 목적으로 00토건에 사실상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덤프트럭의 운전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다음, 가사 피고 1을 00토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54조(현행 제87조) 제1항의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연히 예상되는 위험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건설이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흙을 파서 옮기는 작업은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이로 인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두 가지 요소(임금총액과 보험료율) 중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요소인 보험료율이 사업주의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행위인 이상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소유의 기계기구를 사용하건 아니면 다른 계약관계를 통하여 이를 수행하건 간에 당해 사업에 내재한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위험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는 도급에 관해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고용한 각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그 재해를 일으킨 근로자의 사용자인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일으킨 경우에 그 하수급인도 위 조항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느냐와 관계없이 모두 그대로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2심 판결은 하수급인은 ‘산재보험가입자로 의제’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원수급인만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은 그 이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수급인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느냐 여부는 그 업무 수행자가 피재자가 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업무상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발생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과 하수급인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제3자로 보아 구상을 허용하는 것은 통상 그런 하수급인이 영세한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내지 책임보험적 기능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 대법원은 2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음. 즉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인정한 것임. 대법원의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음.

- 우선, 피고 1은 00토건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피고 1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 1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임차인인 00토건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이 00토건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관리ㆍ지배 아래 있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00토건 내지 **건설의 관리ㆍ지배 아래 운영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내재하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산업재해사고의 궁극적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내에서 구상과 재구상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최종 책임자를 정하자는 것이지,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는 그 경위나 원인 또는 가해자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인수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덤프트럭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는 비록 피고 1에 의하여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관계에 해당하므로, 임대업자인 피고 1은 위 규정의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 내지 00토건과 피고 1과의 관계가 하도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ㆍ부가적 판단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위 판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도 있는데, 대법원은, 중기임대인의 작업은 원수급인 회사의 사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지게차를 임대한 사업주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나. 법원의 입장의 타당성 여부

□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그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구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의 사업에 대한 위험을 인수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행위까지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수행하는 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잇단 도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구상책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재정 수지를 고려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재정 수지에 대한 고려가 규범적 판단에 앞서는 것은 부당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일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지 않음.

3. 법률 개정안의 검토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법률 상으로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구상권을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런 취지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 구체적인 방향은, 산재법 제87조 제4항에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건설기계 대여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장 명료할 것으로 보임.

< 현장사례 증언 >

덤프트럭 노동자

굴삭기 노동자

건설현장 사례 증언

덤프트럭/굴삭기

【지 정 토 론】

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무법인  산재

전국건설노동조합

< 지정토론 > A

대한건설협회

< 지정토론 > B

고용노동부

건설기계조종사 관련 산재보험 제도 및 적용개요

1. 산재보험 적용 규정

□ 산재보험 적용 범위(산재보험법 제6조)

○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음

* (적용제외) ① 농·임·어업 및 수렵업 중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 ②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총공사 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등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특례(산재보험법 제124조)

○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업주*는 보험료 본인 부담방식으로 임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직종(5개 직종):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③ 건설기계사업자 ④ 퀵서비스업자 및 기사, 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5조)

○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

□ 건설업 도급사업의 일괄적용(보험료징수법 제9조)

○ 건설업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2. 산재보험 적용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개요

□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 적용 실태

○ (근로자) 사업주의 계약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음

- 건설기계 임대인이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

- 임대차 계약 후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파견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인의 산재보험 관계로 적용

○ (사업주) 건설기계 임대차 후 소유주가 직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임의가입

□  산재보험 적용 개요

구분	건설업	건설기계운영업 “건설기계운영업”이란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분류용어이며, 건설기계관리법상으로는 “건설기계대여업”으로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건설기계관리사업 (근로자 유)	건설기계 차주 (사업주)
사업운영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계약방식	도급계약	임대차계약
보험가입 방식	당연가입방식 (산재보험법 제6조)	당연가입방식 (산재보험법 제6조)	임의가입방식 (산재보험법 124조)
보험가입자(신고 및 납부의무자)	o 일반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o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 수차의 도급일 경우 그 원수급자를 보험가입자로 보며,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를 사업주로 봄	o 일반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o 당연적용 대상은 아니나 임의가입하였을 경우 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재해보상	o 하도급인의 근로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재해보상(다만 하수급승인시는 하수급인)	o 사업주 본인의 보험관계로 재해보상	o 임의 가입승인 시 사업주를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
산재보험 적용현황 (‘13.12월 )	81,604개소 (건설업동종일괄적용사업장수)	6,854개소 (상시근로자수: 17,050명)	993개소 (이중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 904개소)

* 2013.12월 건설기계 현황통계(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등록현황: 414,658대 (자가용: 186,240, 영업용: 225,552, 관용: 2,866)

참고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2. 생략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⑥ 생략

○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⑥ 생략

-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라.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보험가입자) ①~② 생략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⑦ 생략

○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생략

- 시행령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 지정토론 > C

국토교통부

< 지정토론 > D

신영철 단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설기계운전원 산재적용 방안

1. 건설공사 노무비 관리사례

※ 4대강 사업에 대한 경실련의 2011. 2. 15.자 기자회견 『작업일보를 통한 인력·장비 투입실태 분석』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분석흐름(방법)

원가구성 (45개 사업장)					1일 투입인력 산정 (168개 사업장)							작업일보 (80개 사업장)					분석결과 및 대안
				▶	직접노무비 (비율) 파악			▶	도급반영된 건설인력 분석		▶	실제 투입된 일자리 분석
원가구성 파악																	❖ 도급 vs. 실투입 비교 ❖ 발생원인 및 대안 제시
																▶
				▶	기계경비 (비율) 파악			▶	도급반영된 장비대수 분석		▶	실제 투입된 장비대수 분석
△														△
45개 사업장의 공사비 원가구성 자료 활용													1일 평균 투입일자리 및 장비대수의 적정성 비교

※ 정부와 계약한 발주총액에서 부가세는 제외함.

○ 분석결과

[인력투입 부문]

- 도급계약액의 21%인 1.6조원 규모는, 일일 2만8,830명의 인력에 해당

[과정] 45개 사업장 → 건설노동자 연평균 임금(2,850만원) → 연간 투입인원 산정

- 그러나, 작업일보 집계결과 일일 평균은 8,880명(계약대비 30.8%)이고, 최대치 적용시 10,921명(계약대비 37.1%)

[장비투입 부문]

- 도급계약액의 19%인 1.5조원 규모는, 일일평균 12,974대의 중장비에 해당

- 그러나, 실제 투입된 중장비는 일일평균 5,381대(41.5%), 최대치 적용시 6,790대(52.4%)로 추정

<표> 계약내용과 실제 투입현황 비교(1일 평균 기준)

구분	인력			장비
	계약	투입	차이	계약	투입	차이
평균 (작업일수 기준)	2만8,830명	8,880명	1만9,950명	1만2,974대	5,381대	7,593대
	100%	31%	69%	100%	42%	58%
최대치 (2010년 4～6월 평균)	2만8,830명	1만921명	1만7,909명	1만2,974대	6,790대	6,184대
	100%	38%	62%	100%	52%	48%

-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조사대상인 80개 사업장에 투입된 중장비는 총 47만 8,397대로 하루 평균 3,767대로 집계되었음. 또한 최대치를 보인 2010년 4~6월까지는 하루평균 4,753대가 투입됨.

- 작업일보 분석대상인 80개 공구의 도급계약액이 전체의 70%임을 감안하면, 전체 공사장에 투입된 중장비는 하루평균 5,381대이고, 최대치를 적용하면 6,790대로 추정.

<표> 4대강 사업에 실제 투입된 중장비 현황

구 분		작업 일수	누계	하루평균(대)
				소계	덤프	백호	도저	준설선		기타
작업일보 집계 (80개 공구)	작업일수 기준	127일	478,397	3,767	2,106	942	215	26		478
	최대치 적용시	3개월 (75일)	356,478	4,753	2,796	1,116	253	39		549
전체 추정 (168개 공구)	작업일수 기준	3,767대 ÷ 70% =							5,381대
	최대치 적용시	4,753대 ÷ 70% =							6,790대
		※ 전체 계약액 7조8,251억원, 작업일보 분석대상은 전체의 70%

주) 최대치는 월별투입현황이 가장 많았던 2010년 4월～6월동안 3개월치의 투입현황을 평균으로 한 경우임.

자료 : 4대강 사업 작업일보, 2010년 6월말 누계 기준

2. 건설공사비 중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적산(積算)기준

가. 건설공사비 구성 체계

구성					용어 정의		이윤
			직접공사비 (75∼85%)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가 <실제원가를 계산에 반영>		⇒	⦁전액 원가로 사용 ⦁이윤확보대상 아님
건설공사비 (100%)
			간접공사비 등 (15∼25%)	: 공사의 관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건설원가 통계로 산정>		⇒	⦁제경비 ⦁이윤비목 별도 계상

<그림> 건설공사비 구성요소 및 비중

나. 토목공사 : 산재·고용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산재,고용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 b.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
(노무비) × 요율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013.12.26.공고)	5억 미만
	○ 일반건설 - 갑:2.93 을:3.09 ○ 특수 및 기타 : 1.85 ○ 철도 또는 궤도 : 2.45 ○ 중건설 : 3.43
	5억 - 50억 미만
	○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 중건설 : 2.35+5,400천원
	50억 이상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 궤도 : 1.66 ○ 중건설 : 2.44

다. 건축공사 : 산재·고용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산재,고용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율
(노무비)×율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공고2013-64호, 2013.12.26.)	5억미만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5억~50억미만
	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50억이상
	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cf)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 토목공사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5등급 : 360억∼200억이상, 6등급 :  20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건축공사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억～850억원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5등급 : 360억～200억원,    6등급 : 200억～120억원

7등급 : 120억～87억원

⇒ 건설공사비 중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무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이는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의 대상에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운전원” 또한 포함되어 계상되었는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운전원”은 산재보험 등의 대상이 되는 것임.

왜냐하면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소유의 기계기구를 사용하건 아니면 다른 계약관계를 통하여 이를 수행하건 간에 당해 사업에 내재한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위험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임(대전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9133 판결 인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는 법정요율로 징수하고, 그 피보험대상자로 공사비에 포함된 직접노무비(건설기계운전원)을 피보험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됨.

3. 건설사업자 PQ제도 점수기준 중 재해율 관련

가. 건설산업 재해율의 영향

PQ제도의 점수체계 중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시 재해율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입찰 참가업체에게 주어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자 도입․시행해 오던 제도

⇒ 건설업계는, 「재해율 감점제도」가 입찰 및 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산재사실을 은폐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이 오히려 재해율 감점제에 기인한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

⇒ 2005년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입찰자격 사전심사(이하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를 내년 1분기 내에 폐지할 것을 사실상 확정

⇒ 현재 신인도 평가항목의 ‘재해율’은 「환산재해율 가점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즉,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안전사고(산업재해)는 단순히 비용발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해당되는 수주여부와 직결되는 것임. 때문에 건설업체는 비용(공상처리비 등)을 감수하고라도 산재발생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5.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인도 평가(±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 하도급방식을 이용하여 안전사고책임을 하도급자에게 전가

· 2009년 ‘의정부 경전철공사’[민자, GS건설]의 중대사망사고

· 2007년 5월,  ‘거금도-연도교공사’[턴키, 현대건설]의 콘크리트 구조물붕괴(현대건설) 5명 사망

· 2004년 4월, 부천 LG백화점 외벽 공사용 철구조물 붕괴사고(LG건설)로 3명사망

· 2005년 10월, 경기 이천의 GS홈쇼핑물류센타 콘크리트 구조물붕괴(GS건설)로 9명 사망

⇒ 모두 원도급업체에게 아무런 법적책임을 부고하지 않았음. 그 결과 선진외국에서는 당연시 여기는 직접시공을 거부하면서, 착취경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하도급방식에 안주하는 것임. → 건설산업의 모순과 부조리해결이 요원해짐.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를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업체로 확대해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때 거의 철저하게 하급방식에 의존하는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사용주’의 지위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 결과 산재보험은 원도급업체가 일괄 가입하고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고 있음. 즉, 권한과 능력이 큰 원도급업체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함(cf. 실제 가장 큰 권한보유자는 발주기관이나, 발주기관은 대형사망사고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이외에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음.).

⇒ 그러나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 직원들이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범위를 1차 수급인인 원도급업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산재사고의 책임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나,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안전사고의 발생건수가 월등히 줄어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임.

4. 건설기계 운전원 산재적용 방안

가. 건설기계 운전원의 안전사고 부담을 경감시켜야

다음은 2013년 6월경의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내용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임.

<설문> 건설기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제도를 2가지만 고르세요.

◦ 본 설문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제도 2가지를 복수선택하는 문항으로서, 응답률은 94.7%(1,457명) 이었고, 2가지 모두 응답한 경우는 85.3%(1,312명) 이었음.

◦ 가장 높은 복수응답은 ‘적정임대료 법제화(33.1%)’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체불근절’,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화’ 및 ‘작업시간 단축’의 순이었음. 한편 ‘안전사고, 건설사 책임’의 경우는 마지막 예시임에도 6.6%(183건)이 응답하였음.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무응답
첫번째	419	731	72	112	99	14	10	82
두번째	-	185	49	368	460	77	173	227
계(2,769건)	419	916	121	480	559	91	183	―
응답 비율	15.1%	33.1%	4.4%	17.3%	20.2%	3.3%	6.6%	―

[범례]	① 작업시간 단축	②적정임대료 법제화

③일요일·야간작업 제한	④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화

⑤체불근절	⑥불법 화물덤프 단속

⑦안전사고, 건설사 책임

ㅇ 총 응답수 2,769건은, 덤프트럭 1,550건(56.0%), 굴삭기 506건(18.3%), 믹서트럭 641건(23.1%) 및 기타 72건(2.6%)으로 응답한 것임.

ㅇ 이에 각 건설기계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제도 2가지를 정리·분석하였는데, 편차가 크지는 않으나 우선순위가 미세하게 다르게 나타남.

나. 평균 환산재해율의 상시근로자수에 건설기계운전원을 포함시켜야

평균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10 + 부상자수)	× 100 (%)
	상시근로자수

이 중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함.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실적액×노무비율	× 12(평가기간)
	건설업 월평균임금

⇒ 건설기계운전원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면, 전체 인원수가 늘어나므로 동일 안전사고건수일 경우 환산재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함. 반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경우, 이 또한 산재건수에 포함되어 재해율이 상승할 수 있음.

⇒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운전원 역시 안전관리의 대상이 됨은 분명하고, 이들이 원·하도급업체의 건설공사실적액에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기여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도한 억지는 아님.

다.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적인 장비임대계약에 대하여는 산재적용 특례를 도입

○ 건설사업장의 장비사용은 도급방식이 아니라, 임대 또는 대여방식임

· 발제문 인용의 판례에서도, 덤프트럭 사용에 대하여 ‘비록 피고 1에 의하여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관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만약 장비임대를 ‘도급’방식으로 이해할 경우, 계약이행(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즉,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부과받음.

○ 장비임대는 장비뿐만 아니라 ‘운전원’을 포함하여 대여되는 것이므로, 건설현장 작업에 대하여는 산재적용 특례가 도입되어야 함.

· 다만 이에 대하여 원도급업체의 강한 반발이 능히 예상됨.

· 아울러 특례적용은 특혜시비뿐만 아니라, 타 기계업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임.

○ 궁극적으로는 장비사업자(자가 보유의 경우)가 직접고용방식을 수용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

· 이 또한 정부가 원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시공’을 강제화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산재책임부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접시공’ 도입여부에 있음.

· 그러나 현행 직접시공제는 50억원 미만공사에만 잘못 적용되고 있어, 제도도입의 효과가 전혀 없음. 이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대상의 바꾸어야 함.

<표>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구 분	현 행	제도개선
직접시공을 위한 발주기관 기준	▪공공, 민간 구분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	▪공공발주기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도입)
효과(장/단점)	▪사업장수 과다로 관리 어려움 ▪위장 직영 가능성 높음 → 입찰브로커 퇴출효과 미미 ▪품질향상, 기술개발 유인 효과 전혀 없음 ▪산업재해에 대한 원도급업체 책임이 매우 제한적임 (산재보험료 인상에 국한됨)	▪중·대형업체 위주로 관리감독 편리 ▪제도준수 가능성 높음 → 입찰브로커의 즉각적인 퇴출 ▪건설인력 고용안정을 통한 품질 확보 가능 → 생산성 향상, 공기준수 등의 후방효과 발생 ▪산업재해발생 감소
제도정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51%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개념있는 발주기관이라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조건으로 일정비율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명시하면 시행하면 됨

- 이 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4.1.1 입찰분부터/

고용보험료등급기준: 2014.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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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재+노) × 율		(재+노+경) × 율		(노+경+일) × 율
			토목	조경	(노) × 율	(직노) × 율	(재+직노+산경) × 율			(재+직노+산경) × 율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5	9.9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12.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5억 미만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 주택(신축)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1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4.7 1000억 이상 : 4.2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4.7 100억 이상 : 4.2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10.0	9.4					○ 일반건설 - 갑:2.93 을:3.09 ○ 특수 및 기타 : 1.85 ○ 철도 또는 궤도 : 2.45 ○ 중건설 : 3.43			6.2	6.1
	13∼36개월	(1095일)	9.7	9.1								6.3	6.2
	37개월이상	(1096일)	10.4	9.8								6.3	6.2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4	8.8								6.3	6.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5억 - 50억 미만
	7∼12개월	(365일)	8.9	8.3								6.4	6.3
									○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 중건설 : 2.35+5,400천원
	13∼36개월	(1095일)	8.6	8.0			· 0.56 :	준설,토공사				6.5	6.4
						(건강보험료×율)
	37개월이상	(1096일)	9.3	8.7								6.5	6.4
							· 0.49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1	8.5								6.3	6.2
						6.55
												6.3	6.2
	7∼12개월	(365일)	8.6	8.0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4	6.3
	13∼36개월	(1095일)	8.3	7.7
	37개월이상	(1096일)	9.0	8.4
									50억 이상			6.4	6.3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9.0	8.4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 궤도 : 1.66 ○ 중건설 : 2.44			6.2	6.1
						(직노)×율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일)	8.5	7.9								6.3	6.2
	13∼36개월	(1095일)	8.2	7.6								6.4	6.3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일)	8.9	8.3								6.4	6.3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70%,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69%,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64%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58%, 건축 : 0.058%, 턴키․대안공사 : 0.073%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0-956호, 2010.12.20) : 적용시기 ‘10.12.20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2-126호(2012.11.23)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39호, 국토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5등급 : 360억∼200억이상, 6등급 : 20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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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4.1.1 입찰분부터/

고용보험료등급기준: 2014.1.1 입찰공고분부터]

공사규모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산재,고용 보 험 료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최저가낙찰대상공사) :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956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70%,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69%,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64%,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58%, - 건축 : 0.058% - 턴키(대안)공사 : 0.073%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억～850억원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5등급 : 360억～200억원, 6등급 : 200억～120억원 7등급 : 120억～87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율,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직노)×율		(노)×율	(재+노)×율		(재+직노+산경)×율	(직노)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율	(재+노+경)×율	(노+경+일)× 율
		건축	산업 설비		건축	산업설비					건축, 산업설비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8.9	10.4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공고2013-64호, 2013.12.26.)	5.4	5.9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8 : 기타 토목(하천 등)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4.7 1000억이상 : 4.2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8.4	9.9		5.7	6.7			5억미만
	13-36개월(1095일)	8.0	9.5		6.4	6.0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36개월초과(1096일)	8.2	9.6		6.5	7.4
50억이상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6	9.1		6.4	6.1
	7-12개월 (365일)	7.1	8.6		6.6	6.9
	13-36개월(1095일)	6.7	8.2		7.3	6.2
									5억~50억미만
	36개월초과(1096일)	6.9	8.4		7.4	7.6
									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300억이상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7	9.1		6.1	4.8						건강, 연금보험료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7-12개월 (365일)	7.2	8.6		6.4	5.6
												(직노)×율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4.7 100억이상 : 4.2	[건강] : 1.7 [연금] : 2.49
	13-36개월(1095일)	6.8	8.2		7.1	4.9
	36개월초과(1096일)	6.9	8.4		7.2	6.3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7.4	8.9		5.8	4.6			50억이상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7-12개월 (365일)	6.9	8.4		6.0	5.4
												(건강보험료×율)
	13-36개월(1095일)	6.5	8.0		6.7	4.7
												6.55
	36개월초과(1096일)	6.7	8.1		6.8	6.1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대상: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3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38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38호)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지정토론 > E

박진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산재)

sanjae@hanmail.net

1. 금번 토론회 과제의 중요성

근사한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러나 화려한 건물 속에는 언제나 숨어있는 아픔이 있다. 바로 산업재해이다.

실무에서 목격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도 많아 마음속 깊은 애잔함이 남는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같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몸과 마음이 더 아픈 건설기계관련 재해, 설사 자신의 몸은 성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는 건설기계관련 재해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선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2. 건설기계 사용 건설업에 있어서의 산재법 적용

건설업은 수많은 하도급 관계가 얽혀 있고 위험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우리 산재보험법의 목적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차용하여 현행법으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적어도 건설현장에 있어서는 ‘창조적 해석과 판단’으로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함은 물론, 산재보험법에서는 건설업은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건설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임(임대차계약). 다만, 그 실질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사실상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건설기계 ‘임대’와 ‘대여’의 정확한 법률적 성격의 구분을 통한 건설기계대여의 경우 도급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형태이어서 ‘도급’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3.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 및 해당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가해자인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판단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건수와 금액은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판결 등 참고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함.

그러나 위험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에게 ‘형식적인 표지’에 의해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일률적 판단으로 남발하고 있는 구상권에 대한 발제자의 의문 표시에 공감한다.

특히나 동등한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한 노무의 제공이 아닌 원청회사의 우위에 의한 작업지시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대부분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무불별한 구상권 행사를 억제하는 입법적 과제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예를 들어 공사현장을 지나던 공사와 무관한 자동차가 공사현장을 덮쳐 현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공사와 관련된 제3자 (예를 들어 업자가 조종하던 건설기계에 의해 현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임. 건설공사와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 그 공사의 보험가입자(원청)에게 원칙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구상권 행사의 시각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

< 지정토론 > F

박종국 노동안전보건국장(전국건설노조)

mjn19971003@hanmail.net

건설기계 산재 문제는 사회 공공적 역할로

접근해야

▣ 건설기계의 역할과 범위

☞매년 건설현장에서는 약 650명 이상의 건설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약 20,000명 정도가 크고작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음.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약 6조원에 이르고 있음. 이마저도 45만 건설기계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산재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인해 정부 및 전문가들 또한 건설기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있음.

※ 4대강 사고 정종환 前 국토해양부 장관 발언 중 인용

-2011년 4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출석 발언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등"이라고 밝혔다. – 총 23명 사망

☞국내 건설현장은 갈수록 고층화, 대형화, 자동화, 기계화 되어가면서 과거 에 수작업으로 해 오던 공사 관행들도 이제는 점차 사라져 가면서 굴삭기, 덤프,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가 핵심공정으로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처럼 건설기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절대적 의존도가 되어 버렸음.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07년~2012년 6월까지 조사를 했던 건설기계 관련 재해를 보면 매년 약 1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총 2,000명의 재해자수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타업종 및 타직종과 비교하기가 무색할정도로 높은 재해율이라 할 수 있음.

☞현행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중장비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정부는 전쟁이나 각종 유사시에 대비하여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훈련 및 긴급소집 등에 참여하여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건설기계종사자들이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라면 정부는 택시, 버스처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여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할 것임.  특히 근로기준법 조차도 적용안되는 최전선에서 사회 기간산업 인프라를 건설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욱더 보호필요성의 의미가 있음.

▣ 건설기계 재해유형

☞건설기계 사고의 유형은 붕괴·전도 등 장비의 자체 사고와 낙하 및 협착 등 제3자 재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심지어 건설사들이 이른 새벽부터 초를 다투는 주문을 하므로 타이어식 장비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1평도 안되는 비좁은 공간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를 마시며 작업을 하므로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각종 근골격계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까지 호소를 하고 있으나 산재처리는 꿈 꿀 수도 없고 모두 본인 부담으로 처리 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장비 재해 처리 결과는 장비 조종원 본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어 민.형사상 등 신상의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 재해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

☞사례에 나타난 건설현장 중장비 안전사고의 원인 건설사들의 무리한 편법 주용도외 작업강요 및 지정신호수 미배치 등 시공사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각종 건설기계 안전사고 재해조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사고의 대부분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로 인한 재해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별첨 참조)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사고의 책임을 떠안고 있음.

☞아울러 툭하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잦은 체불로 인해 건설기계 조종원 4명 중 1명은 가정파탄 및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고 건설 시공에 따른 이익은 건설사가 취하면서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모두 개인 장비 조종원에게 떠넘겨져 매년 수많은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음.

☞건설기계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물권에 대한 대여이고 장비를 조종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직고용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편화된 ‘위험의 외주화’ 영향으로 장비와 운전자가 셋트로 파견되어 일을 하는 고용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건설업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파견임. 따라서 직고용 원칙에 맞게 산재에 대해서만큼은 ‘원청사의 산재를 일괄 적용’해야 함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공사의 경우 더욱더 원청 산재적용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 개선방안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국가산업을 이끄는 주요한 산업은 조선·전자·자동차·석유화학을 꼽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력산업이 효자종목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던 주역은 바로 건설노동자들 이였음.

이들은 부족한 달러벌이를 위해 가족과 생이별해 가며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싸우며 젊은 청춘을 바쳤음. 일정한 휴일도 없이 비가노나 눈이오나 혹독한 날씨와 싸워가며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다리를 놓고 공장·발전소·수출항만·비행장·주택 및 각종 산업시설을 지어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 지금의 세계 경제 10위권에 근접 할 수 있었음. 그러나 수십년이 지난 지금 ‘삽질경제 · 인부’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임.

☞더 나아가 이러한 건설 역꾼들의 숨은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는 전쟁이나 재산사태 등 유사시에 총알받이로만 써먹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임.

(덤프트럭 전도 사망사고 사례)

-지난 201년 9월 전북 정읍 지역에서 갑자기 내린 태풍으로 인해 군청 발주 ‘농경지 유실 긴급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덤프트럭’ 노동자가 전도되어 사망하였다. 폭우로 인해 복구를 서두르고자 장비 동원만 했지 ‘지반상태 및 신호수 배치’ 등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였음. 사고가 발생하자 군청은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당혹함을 호소하였다.

만약 수해복구를 위해 군청 공무원이 사망하였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 되었을 것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 책임이 있고 건설업만 유일하게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을 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음. 이는 건설시공에 있어서 시공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건설현장의 특성상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하청회사의 소속일 지라도 과실의 경중을 묻지 않고 원청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 이로인해, 영세한 건설기계 산재 희생자는 그 가족들의 생계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있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노동자가 산안법에 명시된 ‘사업주 지휘감독’ 권한이 전혀 없음.

☞따라서,

건설기계 ‘본인 임의가입’ 산재법 독소 조항(‘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법 적용/산재보험법 제90조 제2항)을 즉시 삭제하고 건설업에서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에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기로 계약한 경우 기 산안법 제30조(안전관리비의계상)에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보험료는 원수급인인 각 건설사가 건설기계 조종원을 직접 채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을 부담하도록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적용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특히 공공 공사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산재보험 지급이 되는 경우이므로 더욱 더 건설업(장비임대업 포함) 공사 산재일괄적용이 되어야 할 것임.

【 별첨 】

【고용부 건설기계 중대재해 조사분석 사례(굴삭기.덤프 등)】 3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03호》

굴삭기 버켓을 타고 작업중 추락

공 사 명	○○다세대주택 토목공사	발생일시	2008.01.02(수) 11: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	공사규모	지상 5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굴삭기(버켓용량:0.6㎥)의 버켓(bucket)을 타고 약 2.0m높이에서 흙막이벽체의 H형강에 은박시트를 덮는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굴삭기의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등 장비의 용도외 사용은 금하여야 하며,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경로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42호》

관로 매설작업 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충돌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2.22(금) 16:20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공사규모	아파트 3개동 (지하3층, 지상11～15층)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외부 우수관로 매설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우수관 설치를 위해 굴삭기(백호우)를 따라가던 중, 균형을 잡기위해 갑자기 후진하는 굴삭기에 충돌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한 후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하며, 굴삭기로 관로등을 운반하는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은 금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현장전경

우수관로 인양ㆍ운반에 사용한 후크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81호》

토사반출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충돌

공 사 명	○○토목공사	발생일시	2007.05.18 07:30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공사규모	터파기 및 토사반출
재해개요	환경상의 이유로 덤프트럭 이동경로에 부직포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재자가 토사반출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 뒷바퀴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운행함에 있어 근로자와의 충돌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량․근로자 동선분리, 출입통제조치를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차량운행을 하여야 함.

재해발생 현장전경

피재자 충돌지점

덤프트럭 사토하역 후 이동 중 암사면 붕괴로 매몰

공 사 명	○○지하철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9.05.02(토) 09:15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경산시 남천면	공사규모	총연장 1,832km
재해개요	덤프트럭의 운전원인 피재자가 지하철 현장에서 운반하여온 사토를 사토장에 하역한 후 가설도로로 운행하던 중 가설도로 측면이 암사면이 붕괴되면서 덤프트럭과 함께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변 접근통제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사고현장전경

덤프트럭 매몰상태

호수주변 가도에서 덤프트럭 후진 중 석축붕괴로 전복

공 사 명	○○응급복구공사	발생일시	2009.04.08(수) 10:20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1명
소 재 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공사규모	절토, 가설방호벽 설치 등
재해개요	덤프트럭 운전원인 피재자가 호수주변 가도에서 덤프트럭(15ton)에 상차된 토사를 하역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가도지반 및 석축 일부가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호수로 전복되어 피재자가 익사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덤프트럭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운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작업 및 운행경로 이상유무(작업장소의 넓이, 지형,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강하거나 운행경로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에 따라 운행하여야 함.

덤프트럭 운행경로(추정)

호수로 전복된 덤프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