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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한동균 비서관
		연 락 처	H. 010-9963-3102 Tel. 02-784-3052~3
	2014. 7. 3 (목)	이 메 일	dghan@daum.net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30년 우정, 보은성 전관예우 “노피아”로 변질

- 이기권 후보자, 한기대 총장시절 상관이었던 이채필 전 장관    석좌교수 임용

부실강의,  노동부 공무원 동원 강의에도 4,250만원 지급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시동기(25회)로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함께 장관과 차관직을 수행하였다.

※ 이기권 후보자 2011. 6 ~ 2012. 6 고용노동부 차관 재직

이채필 전 장관 2011. 5 ~ 2013. 3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 이기권 장관 후보자는 2012년 8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취임 후 2013년 4월 1일 당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채필 전 장관을 한기대 첫 석좌교수로 임용하였다. 이후 1년 동안 매월 350만원(연 4천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  한기대의 석좌교수제도는 2005년 임시교원인사관리규칙 제정시 도입되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단 한번도 운영되지 않았다.

※이채필 전 장관은 2013년 3월 18일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으로 취임

소 속	성 명	임용일 (임용기간)	퇴직일	학력	주요경력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이채필	’13.4.1. (2년)	‘14.3.31	(학)영남대 (석)서울대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차관

○ 한기대의 ‘임시교원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주당 3시간의 책임강의 또는 특강·특정과제연구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이채필 석좌교수는 1학기에 2시간씩 단 2차례, 즉 4시간만 강의를 하였고, 2학기에는 팀티칭(Team Teaching)이라는 명목으로 외부강사(다수가 고용노동부 공무원)를 동원하여 강의토록 하였음에도 이기권 내정자는 국고에서 매월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물론 외부강사들에게는 별도의 강의료가 한기대에서 지급되었다.

※  <이채필 석좌교수 강의내역>

학기	강의명	수강인원	일시 (실 강의시간)
1학기 (특강)	“사례로 보는 고용노동 정책과 행정” (대학원 CEO 특강)	98명	2013.5.30 (19:00～21:00)
	대학생활과 비전 "청년의 미래와 희망“ (학부 특강)	626명	2013.6.12 (16:00～18:00)
2학기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이해 (정규교과목)	84명	매주 수요일(16주) (14:00～16:00)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이해」외부강사 활용내역 - ｢최근 정부의 고용정책｣(’13.10.2, 고용부 조○○ 서기관, 강사비 20만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13.10.16, 고용부 나○○ 국장, 강사비 20만원), - ｢사업주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13.10.30, 고용부 이○○ 과장, 강사비 25만원),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훈련교사의 역할｣(’13.11.6, 고용부 최○○ 서기관, 강사비 20만원), - ｢청년고용정책｣(’13.11.20, 고용부 김○○ 과장, 강사비 2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청년취업 촉진 정책)｣(’13.11.27, 고용부 이○○ 서기관, 강사비 20만원), - ｢기술기반 직업훈련에 관한 정부 지원사업 사례｣, (’13.11.6, 한기대 e-러닝센터 한ㅇㅇ 연구원, 강사비 없음)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사례 소개｣, (’13.12.11, 충남 아산소재 oo기업 김○○ 대표, 강사비 20만원)의 강의·사례발표 등으로 구성

○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기대 임시교원의 임용과 보수를 총장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으로 이기권 후보자와 이채필 전 장관이 행시동기와 장, 차관 근무의 인연과 우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 임용절차: (임시교원) 활용부서 장의 추천 → 교무처장 제청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총장이 임용

※ 교원인사위원회는 전원 한기대 교수 등 내부인으로 구성, 석좌교수의 보수수준은 총장이 정함

「교원인사규정」제7조(임용권자) ③임시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한다.

「임시교원 인사관리규칙」제4조(임용) ①임시교원은 석좌교수, 특임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및 겸임교수로 구분 임용하며...(이하생략)

②임시교원은 해당부서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시 동기로서 30년지기이자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으로 함께 일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더라도 서로 처신을 바르게 했어야 함에도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기대의 총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이채필 전 장관을 석좌교수로 모시고, 이채필 석좌교수 임용자가 강의시수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월 수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은 요즈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전관예우의 전형” 으로 “관피아에 버금가는 ‘노피아’ 에 다름 아닌 행태” 라고 비판하였다..

○ 한정애 의원은 “이채필 전 장관이 자신의 강의에 고용노동부 후배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담당하는 정책을 강의토록 시키는 것도 잘못 되었지만 이기권 후보자도 이를 용인하고 이채필 전 장관에서 지급된 보수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후배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하였던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하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기대 총장시절 행했던 보은성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