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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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5. 1. 발 의 자 : 한정애·김관영·김용익 김현미·박민수·박주선 박지원·배재정·신계륜 신성범·심상정·이미경 이인영·임수경·장하나 전순옥·정성호·진선미 최원식·홍영표·홍의락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77조의3·제77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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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절(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가족재난휴직 급여

제77조의2(가족재난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3에 따른 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상관없이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재난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재난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재난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족재난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가족재난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7조의2에 따른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준용) 가족재난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가족재난휴직 급여”로 보고, 제72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가족재난휴직”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절 가족재난휴직 급여
<신 설>	제77조의2(가족재난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3에 따른 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상관없이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재난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재난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재난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족재난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7조의3(가족재난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7조의2에 따른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7조의4(준용) 가족재난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가족재난휴직 급여”로 보고, 제72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가족재난휴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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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주에게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고용보험기금에서는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재난을 입을 피해 근로자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가족재난휴직’ 신청자의 수를 예측하여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추가 지출규모를 추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한정애 의원실 한동균 비서관 (02-784-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