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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정감사-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2. 10.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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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파문, 노동부 산하 승강기안전기술원

이번에는 무자격 검사원이 위험기계 검사업무 수행

■ 허위로 교육훈련을 받은 것처럼 하여 위험기계 검사원 등록, 검사업무실시

■ 2009년에는 무자격 검사원이 위험기계를 검사하다가 사망사고도 발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이 ‘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험기계(크레인 등) 검사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여 상습적으로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는 ‘검사원이 산업현장의 유해위험기계를 다루는 경우에는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참고] 별표 8에는 검사원 양성교육을 위해 최소 28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함

○ 그러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매년 전보발령을 통해 직원들을 순환근무 시키는 데 가령 ○○지역본부의 위험기계 담당자가 타 지역으로 전보됨에 따라 해당지역본부의 위험기계 검사원이 부족하면 수(數)명의 승강기 검사원을 지정하고, 허위 교육훈련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마치 위험기계 현장 교육훈련을 최소 28시간 이상 받아 위험기계 검사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여 산업현장의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해서 2009년도에는 무자격 검사원이 위험기계(크레인 등)를 검사하는 도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러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위험기계에 대한 상습적인 허위, 부실검사는 기술원 내부직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술원을 믿고 위험기계의 안전 및 성능검사를 맡기는 기업들을 속이는 행태이자 중대재해의 위험을 내포한 것으로 범법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교육훈련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도록 지시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 아울러 “기술원 업무에 대해 최종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김윤배 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도 노동조합 총회 불법도청에 이어 이번 문제가 연이어서 드러난 만큼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