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6. 12. 19 (월)	이 메 일	jjeun_k@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 오피스텔 403호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 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해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연 30일내에서 병가를 신청해 쓸 수 있다면, 병을 악화시키거나 실직위기에 처하는 등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조기 치료로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손실도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하였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근로기준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권미혁･박경미･박홍근･어기구･윤호중･이용득･이태규･채이배･최명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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