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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 010-5378-0820 Tel. 02-784-3052~3
	2014. 10. 23(목)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말뿐인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약속 못 지킨 환경부

- 초등학교 운동장 관리하기로 약속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누락

○ 규제심사위원회의 권고로 환경부가 추진 중이던‘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어린이 환경안전 기준 강화’에 대한 요구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지난 2013년 5월 초등학교 운동장의 환경노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납과 아연, PAHs가 초과 검출되었고, 이에 환경부는 기존 어린이 활동공간에 초등학교 운동장 및 도서관을 추가하여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환경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

- 납(Pb) : 40개 학교에서 23개교 (58 %) 검출, 재활용 고무 분말(충전재) 및 탄성포장재 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인 90 ㎎/㎏에 1개교 초과함.

- 아연(Zn) : 40개교 (100 %) 검출, 범위는 7.6 ~ 15058.6 ㎎/㎏, 평균농도 2038.4 ㎎/㎏

- PAHs : 40개교 중 8 개교 (20 %)에서 2.6 ~ 15 ㎎/㎏의 범위로 검출, 재활용 고무 분말(충전재) 및 탄성포장재 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인 10 ㎎/㎏에 5개교 초과함.

※ 국내에서는 아연(Zn)에 대한 관리 규제는 현재 없음

○ 하지만 박근혜 정부 하에 규제완화의 열풍 속에서 지난 제 505회 규제개혁위원회의결과 이와 같은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결정을 후퇴시키는 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초등학교 운동장의 관리기준 등의 수단이 없고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개정령의 입법예고까지 발표한 환경부가 결국 이러한 규제위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강화 조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부부처가 주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권한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이 밝혀졌다.

○ 한정애 의원은“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더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환경부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밀려 꼭 필요한 규제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