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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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불법파견 근절에 즉각 나서야

- 부천 20대 청년들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는 불법파견 방치에서 비롯 -

가족, 이웃들과 복을 나누는 설날에 실명의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경기도 부천의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 20대 근로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면서도 적합한 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한채 근무하여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이 만연해 있음에도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메틸 알코올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 감독도 전무했다.

이번 사태로 위험물질 취급을 지시하고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조치를 위반하고 있으며 파견근로 대상업무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파견 근로를 시켜 온 위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을 시키는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파견 근로는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있다.

직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자신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등 작업과정에서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간접고용 보다는 직접고용을 권장하는 게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이고 노동개혁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 고령자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 확대, 사업주의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간접고용 확대, 사업주의 비용 절감 등 철저하게 사업주만을 위한 개정안이다.

특히 파견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파견근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과 적정한 임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성의 기회로 삼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불법 파견 근절에 즉각 나서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