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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 010-4562-8575 Tel. 02-784-3052~3
	2013. 11. 24(일)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모성보호사회비용, 국가 책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한정애의원, 모성보호 비용 국가 40% 이상 부담하고,

내국인고용사업주의 역차별 없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22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모성보호사업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성보호지원사업 국가 책임 40% 이상 명문화

○ 고용보험 사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 기준 국가부담은 0.4%에 불과함. 특히 2001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의 사회부담화를 할 때 재정 형편상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 충당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

- 국가의 대책 부재 상태에서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지원사업)비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직 시 사회안전망이어야 할 실업급여기금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인 필요함

표1.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단위 : 억원, 배)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수입(a)	15,531	16,430	17,717	17,920	20,333	22,445
	사업비(b)	20,226	18,467	21,951	18,426	17,463	16,001
	차액(a-b)	△4,695	△2,037	△4,235	△506	2,870	6,445
	연말적립금(c)	33,543	31,506	27,271	26,765	29,635	36,080
	적립금비율(c/b)	1.7	1.7	1.2	1.5	1.7	2.3
실업급여	수입(a)	26,063	28,629	29,938	29,787	35,738	43,709
	사업비(b)	27,132	32,290	45,294	41,585	41,876	43,860
	차액(a-b)	△1,069	△3,661	△15,357	△11,798	△6,138	△151
	연말적립금(c)	54,328	50,667	35,310	23,512	17,374	17,222
	적립금비율(c/b)	2.0	1.6	0.8	0.6	0.4	0.4

- 이에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표2.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안)
○일반회계전입금	10,217	10,217	10,218	10,218	10,218	10,218	17,218	27,218	37,218
- 모성보호육아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5,000	25,000	35,000
- 고용보험 적용․징수	217	217	218	218	218	218	218	218	218
- 자영업자 지원							2,000	2,000	2,000

외국인고용사업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의무가입

○ 또한 고용보험법상(제10조)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현재 가입율이 3.0%*에 이르는 등 가입 실적이 매우 낮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내국인 고용보다 경제적 이익이 높아 국내 노동자들의 우선 고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행령(제3조)에서 출입국 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단기취업(C-4),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를 임의가입으로 규정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155,412명 중 4,662명만 가입(09.1월 기준)

-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조기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중소기업지원 확대와 내국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코자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10조).

○ 한정애 의원은“출산‧육아는 여성 개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2001년 모성보호 관련 법안을 개정할 당시 국가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이 수차례 채택된 바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국가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되도록 하여 외국인고용 사업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동시에 내국인 고용사업주의 역차별 문제가 해결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법안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김춘진, 배재정, 심상정,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한명숙, 홍영표 의원(12명)

별첨.「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