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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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 의 자 : 한정애·신창현·박홍근 박 정·송옥주·민홍철 강병원·이정미·이학영 윤호중·우원식·원혜영 김상희 의원(13인)

제안이유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등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에너지원임.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는 발전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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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화력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란 제1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설치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총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석탄 운송, 저장, 미분, 회처리 과정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인구·주택·산업·자동차·교통·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의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변지역 관할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비산먼지를 포함한다)

5. 미세먼지(PM-10)

6. 미세먼지(PM-2.5)

7. 오존(O3)

8. 그 밖에 유해대기오염물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한다)

5.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7.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8.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9.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등과 협의한 후 제12조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발전소의 신·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12조(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3조(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정할 당시 해당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 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제9조제6항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결과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算定)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을 이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환경영향조사 및 발표 등

제25조(환경영향조사 등) ① 발전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발전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관할 시·도지사

② 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대기환경연구지원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당사업이「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대상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제5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환경영향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건강영향조사 등) ① 발전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전사업이 주변 지역 주민에 미치는 건강영향을 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관할 시·도지사

② 발전사업자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건강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건강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건강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건강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27조(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설치 및 운영지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2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민간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5.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

2. 총량관리사업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34조(벌칙)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제30조제1항에 다른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