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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 010-5378-0820 Tel. 02-784-3052~3
	2014. 10. 14 (화)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 지역사무실

환경부, 석포제련소 지도점검 강화하고,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시켜야

- 환경부 중앙특별 기동단속결과, 특정수질물질 석포제련소 공장외부 배출 확인

- 제3공장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시험 가동 적발, 추가 행정조치 검토 필요

○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주)영풍석포제련소 중앙 특별 기동 단속 결과(9월 29~30일, 환경부)’를 확인한 결과, (주)석포제련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지정 폐기물 주변환경오염’등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사진자료 별첨>

< 환경부 중앙 특별 기동단속 결과-14.09.29~30>

	위반내용	위반법령	벌칙	비고
1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공정오니 침출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우수로(4L), 청소수(4L) 채수
2	지정 폐기물 주변환경오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증거시료(1kg)채취
3	대기 TMS 측정기 표준가스 유효기간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4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황산 보관용기 부식, 파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의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의 경우 시료분석결과에 따라 확인서 작성 예정

○ 최근 5년간 대구지방환경청의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2010년과 2013년 점검에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번 9월에 실시한 지도단속에서는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 또한 현재 시설공사중인 석포제련소 제3 공장은 기존 소규모 4종 사업장 (연간 8톤이하 배출)으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증축을 하여 대규모 1종 사업장(연간 80톤 이상 배출) 증설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27일 현장을 점검하여‘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경북도청에 행정처분(사용중지)을 요청하였다.

<석포제련소 제3공장 대구환경청 지도단속 결과>

지도점검일	점 검 결 과	점검대상
2014.08.27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행정처분 의뢰:경북도)	3공장

○ 이에 대구지방환경청 차원에서 석포 3공장의‘대기배출시설 무허가건’을 자체 수사하여, 경상북도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하기 전까지‘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한정애 의원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물질이 우수로 통해 공장외부로 배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며,“석포제련소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지도점검 또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한 의원은“현재 대기배출시설의 인하권이 지자체에 있지만 대구지방환경청 차원에서 석포 3공장의‘대기배출시설 무허가건’을 자체 수사하여, 경상북도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하기 전까지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별첨. 사진 자료>

	□ 제련소내 공장에서 보관중인 공정오니 사진

	□ 공장 우수로 내에 공정오니가 유출되고 있는 사진

	□ 우수로를 통해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된 공정오니가 자연배수로를 통해 제련소 외부 하천과 토양에 배출되고 있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