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10. 2(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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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중 42%는 공무원 출신

- 공무원 출신 중 고용노동부 출신은 61.7% 차지해

- 민간조정관 중 최고령자 76세, 5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94.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권리구제지원팀은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던 민관조정관을(17개 관서 49명 채용)을 40개 전 관서로 확대한 것으로, 2017년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중이다.

표1. <권리구제지원팀 구성(예시)>

명 칭	❍❍(지)청 권리구제지원팀
구 성	근로감독관 1~2명(이중 1명이 팀장), 변호사･공인노무사, 민간조정관 2~4명

그러나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76세로 포항지청에 35년 근무한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표2. <민간조정관 연령대>

연령대	40대	50대	60대	70대	총합계
인원	4명 (3.6%)	30명 (26.8%)	73명 (65.2%)	5명 (4.5%) * 최고령자 76세	112명

(자료 :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 포항지청 76세 민간조정관 – 고용노동부 35년 근무

** 전주지청 64세 민간조정관 – 고용노동부 36년 근무

** 서부지청 70세 민간조정관 – 고용노동부 31년 근무

** 서울남부 67세 민간조정관 – 체신부 8년, 고용노동부 32년 근무

** 통영지청 66세/ 63세 민간조정관 – 통영경찰서 30년/ 35년 근무

** 서울청 71세 민간조정관 – 민간기업 19년, 개인사업 7년

또한 민간조정관 출신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인원 112명중 공무원의 비율은 42%(47명)를 차지해 민간조정관 자리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직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1.7%(29명)은 고용노동부 출신이었으며, 경찰공무원 출신 10.6%(5명), 타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은 27.7%(13명)이었다.

표3. <민간조정관 출신 내역>

분류	기업	공무원	공기업	기타	총합계
인원	50명 (44.6%)	47명 (42%)	2명 (1.8%)	13명 (11.6%)	112명

(자료 :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표3-2. <민간조정관 중 공무원 출신 내역>

분류	고용노동부	경찰공무원	타 기관 및 지자체공무원	총합계
인원	29명 (61.7%)	5명 (10.6%)	13명 (27.7%)	47명

(자료 :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한정애 의원은 “금품체불은 본래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조정관이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조정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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