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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등 여전히 만연

- 서울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전국 최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부족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2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 전국 환경오염 신고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의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 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건,천원)

순위	시도	구분	총계	대기	수질	폐기물
						사업장	생활
1	서울	건수	8,751	1,666	22	-	7,063
		금액	144,484	180	400	-	143,904
2	부산	건수	39,000	4,457	488	276	33,779
		금액	24,700	872	930	2,220	20,678
3	대구	건수	25,658	8,874	422	134	16,228
		금액	3,997	910	199	800	2,088
4	대전	건수	7,264	2,174	419	245	4,426
		금액	8,140	1,340	-	2,000	4,800
5	인천	건수	909	147	19	27	716
		금액	12,386	2,620	1,650	480	7,636
6	광주	건수	10	1	0	0	9
		금액	320	50	0	0	270
7	울산	건수	835	817	18	0	0
		금액	9,470	7,950	1,520	0	0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분야(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수질분야(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분야(토양오염물 투기 및 누출·유출, 폐기물 물법매립, 쓰레기 무단 투기·소각)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위의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666건)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7,036건)가 약 4.3배 높게 나타난다. 수질 신고건수에 비해서는 약 320배나 높다.

포상금 액수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대기분야 포상금(180천원)에 비해 생활폐기물 분야 포상금(143,904천원)가 약 790배 높게 나타나며 수질분야에 비해서는 생활폐기물 포상금이 약 35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비해 생활쓰레기 불법사례 신고가 비교적 발견이 쉽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생활 속에 만연한 환경보호 의식부족이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주요 위반사례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각각 대기분야에서 대기배출시설 부적정이 1위로, 수질분야에서는 폐수무단방류가 1위,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1위로 나타났다.

<2014~2017 전국 시도별 환경오염 위반사례 1순위 현황>

시도	대기	수질	폐기물
서울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폐수무단방류	쓰레기무단투기
부산	비산먼지억제시설 부적정	폐수무단방류	쓰레기무단투기
대구	비산먼지억제시설 부적정	폐수무단방류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인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무단방류	쓰레기무단투기
광주	비산먼지억제시설 부적정	-	담배꽁초 불법투기
대전	자동차 매연 신고	-	쓰레기무단투기
울산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수질오염방지 부적정	-
경기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쓰레기무단투기
강원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무단방류	담배꽁초 무단투기
충북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	폐수무단방류	쓰레기불법투기
충남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무단방류	쓰레기불법투기
전북	자동차 매연 신고	폐수무단방류	쓰레기불법투기
전남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적정	폐수무단방류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경북	자동차 매연 신고	가축분뇨 무단방류	쓰레기불법소각
경남	자동차 매연 신고	폐수무단방류	폐기물불법보관
제주	자동차 매연 신고	폐수시설 미신고	쓰레기불법투기

한정애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직도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실천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적·의식적으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