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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3. 8. 22 (목)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한동균 비서관(010-9963-310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사업주보조 정책에 불과

-’12년 1,985억원 중기 사업주지원금, 102억원 위탁기관 운영비로 지급

-부정수급 16억 5,200만원 적발 (317명 인건비 지원 명목)

-중도탈락 30%에 지원중단 후 정규직 고용유지는 30%에 불과

□ 청년인턴제는‘글로벌리더 10만 양성 프로젝트’와 함께 MB정부의 핵심 청년실업대책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는 ‘중소기업이 만 29세 이하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일반회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65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 지원(고용보험기금)하는 제도.

채용과정에서 취업알선 수행 민간위탁기관(대다수가 사업주 단체)에 매년 100억원 내외 운영비 지급

[표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추경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09년	98,506		394	34,616	133,122	122,775	124.6	92.2	10.300	47
	’10년	106,548	10,300	4,650		121,498	119,017	111.7	98.0	1,685	796
	’11년	145,605	1,685	16,250		163,540	160,673	110.3	98.2	2,525	342
	’12년	149,973	2,525			152,498	150,054	100.1	98.4	1,955	489
	’13년	162,417
고용보험기금	’09년	60,553	0	-19,135		41,418	3,489	5.8	8.4	0	37,929
	’10년	69,933	0	0		69,933	56,490	80.8	80.8	0	13,443
	’11년	47,775	0	0		47,775	47,417	99.3	99.3	0	358
	’12년	67,860	0	0		67,860	63,082	93.0	93.0	0	4,778
	’13년	87,385

주: 채용된 청년이 인턴신분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12년 인턴채용 사업주에 6개월간 1,354억원, 인턴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게 6개월간 631억원 지원금 집행.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난 MB정부 4년간 비효율로 성과부실

- 청년인턴 채용 10명 중 3명은 중간에 그만 둘 정도로 중도탈락률이 높음.

[표 2] 인턴 채용 후 중도탈락 사유

(단위: 명, %)

구 분	계	전직	업무내용 불만족	낮은 임금	개인 사정	휴폐업 도 산	인턴 질병	협약미준수로 지원중단	기타
2011	9,991	523	44	9	8,030	120	83	957	225
	100%	5.2	0.4	0.1	80.4	1.2	0.8	9.6	2.3
2012	10,379	492	38	5	8,557	114	87	910	176
	100%	4.7	0.4	0.0	82.4	1.1	0.8	8.8	1.7

- 이중 ‘협약미준수로 지원중단 및 회사 휴·폐업-도산’으로 중도탈락한 비중이 10%내외인 것은 민간위탁기관의 기업관리 부실을 의미(’11년 10.8%, ’12년 9.9%).

- 청년인턴 채용 10명 중 3명만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인턴 6개월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이 종료되고 나서 6개월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30%대에 불과

(’09년 32.7%, ’10년 37%, ’11년 37.7%).

[표 3]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현황

(단위: 명, 개소, %, 천원)

구분	인턴 채용 (A)	참여 기업수	중도탈락		인턴 6개월 후 정규직전환	고용유지자수			취업알선 위탁운영 기관수	위탁 운영비 (천원)
			인원 (B)	탈락률 (B/A)	인원 (C)	정규직 전환후 6월(D)	정규직 전환후 12월(E)	유지율 (E/A)
’09년	31,150	14,875	10,613	34.1	17,659	13,820	10,197	32.7	175	10,273,440
’10년	29,554	12,963	9,073	30.7	18,462	14,668	10,922	37.0	162	7,506,679
’11년	32,079	12,479	9,991	31.1	20,171	16,211	12,084	37.7	135	11,658,441
’12년	37,013	14,042	10,379	28.0	22,692	사업진행 중			141*	10,232,659

* : 12년 운영기관은 경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사업주 단체가 88개, 대학 5개, 민간취업알선기관 40개, 특수공법인 8개 등

- 정부지원이 끊긴 시점에서 6개월 후 사이에 매년 4천여명 내외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들이 직장을 떠나게 됨(’09년 3,623명, ’10년 3,746명, ’11년 4,127명으로 위 표에서 D-E).

□ ’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4년간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모두 317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16억 5천 2백만원으로 드러남.

[표 4]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부정수급 현황

부정 수급 사유	2009		2010		2011		2012		합계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	채용 전 일정기간 근무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	채용 전 일정기간 근무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	채용 전 일정기간 근무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	채용 전 일정기간 근무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	채용 전 일정기간 근무
부정 수급 인원	58명	183명	28명	24명	9명	3명	7명	5명	102명	215명
지원 금액 (원)	343,707,159	933,264,076	167,897,450	109,687,606	52,182,940	12,747,350	18,800,890	14,027,640	582,588,439	1,069,726,672

주: 감사원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직장경력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지침을 통해 ➀ 청년인턴이 인턴제 실시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이거나 ➁ 실시기업 채용 전에 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하거나 ➂ 그 외 기업에서 일정기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정부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 이에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중도탈락률도 높고, 정부지원이 끊기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고, 민간위탁기관의 기업관리 소홀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성과도 부실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이미 채용의사가 있음에도 보조금을 12개월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 단체는 취업알선 명목으로 운영비를 타내는 등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사실상 기업보조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