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영훈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10. 10(화)	이 메 일	sami5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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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휴대전화 재활용률 낮아, 환경오염 우려

폐휴대전화 발생량 매년 증가, 재활용률 매년 하락-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휴대전화 발생현황 및 의무율 달성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휴대전화 발생이 꾸준히 늘어난데 비해 재활용 의무율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폐휴대전화 발생 현황(추정량)>

구 분	‘12	‘13	‘14	‘15	‘16
추정량(천대)	19,490	20,854	21,973	22,810	23,321

<폐휴대폰 재활용 의무율 달성현황>

(단위: 톤,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통신ㆍ사무)		2016(통신ㆍ사무)
					전체	휴대폰	전체	휴대폰
재활용의무량	759	897	493	1,118	19,826	1,399	21,168	1,408
재활용실적	619	662	411	384	12,065	235	15,980	70
재활용의무이행률	82	74	83	34	61	17	75	5

※ 2016년도 실적은 2017.7.30 기준, 휴대폰은 '15년부터 통신ㆍ사무기기군에 통합, 환경부

페휴대폰 재활용 의무율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34%)로 급감하기 시작해 2015년 통신·사무기기군에 포함된 순수 휴대폰의 경우, 17%, 2016년 5%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환경부는 폐휴대전화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폐(중고)휴대폰은 철, 희유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아 중국 등지로 수출되거나 재사용되는 비율도 있어 수거와 재활용량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량이나 재사용, 폐기 등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폐기된 경우, 휴대전화에 포함된 납, 카드뮴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된다.

한정애 의원은 “재활용되지 못한 폐휴대전화의 경우 휴대전화 내부의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토양이나 대기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환경부가 폐휴대전화의 유통, 폐기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