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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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 의 자 : 한정애․김영진․김경만 김민석․이용우․김회재 윤재갑․박성준․권칠승 황운하․양이원영․신정훈 강선우․김성주․장철민 김상희․윤후덕․윤미향 이성만․이수진(비)․이원택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재해자의 대부분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관련 서류 및 절차의 누락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96조제1항제8호·제12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안 제116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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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사업장 규모, 임금, 연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7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등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임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사업장 규모, 임금, 연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7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① (생 략)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등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임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과태료) ① (생 략)	제1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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