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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1. 1 [금]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이수경 비서관(010-5378-08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절반이상 목표 달성률 50%미만!

- 49개사업 중 25개사업 달성률 50%미만, 미시행사업 무려 6개!

- 효과 산정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 시급

○ 수도권 대기 개선 사업들이 계획했던 목표를 채우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이하 12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49개 사업 중 25개 사업이 목표 달성률 5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목표 이상을 달성한 사업은 14개로 전체 29%에 불과했다.

○ 특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이 무려 6개나 되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 달성율 부진사업(50% 미만) 현황 >

대 책	사업수	세 부 사 업 명
도로이동오염원	5	저공해자동차 보급/저감장치 부착/교통수요 관리/운행차 공회전 제한설정/기타 관리대책
비도로이동오염원	4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선박 배출허용기준 강화/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사업장 관리	5	사업장 저황유 사용량 확대/소각시설 관리강화/자율환경 관리 및 기타지원/배출허용기준 강화/기타 관리대책
면오염원	3	컷백아스팔트 사용제한/청정연료 전환/소비재 유기용제 함량제한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2	태양광에너지 보급/건물에너지 합리화
계	19

< 대책별 미시행 세부사업 현황 >

대 책	사업수	세 부 사 업 명
도로이동오염원	2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노후 휘발유차 삼원촉매장치 교체
비도로이동오염원	3	선박 후처리장치 부착/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농기계 배출 허용기준 강화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1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계	6

○ 수도권 지역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전체인구의 49.3%)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42.9%, 등록자동차의 44.6%가 수도권에 분포해 있어 대기질 관리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 사망자 수는 11,919명, 건강피해 비용은 연간 7조 3,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정애 의원은“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별도의 법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며,“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