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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한동균 비서관
		연 락 처	H. 010-9963-3102 Tel. 02-784-3052~3
	2014. 10. 21 (화)	이 메 일	dghan@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강서 지역사무실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

감정노동의 폐해,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대상, 승인기준 넓혀야

산재신청 한해 130여건에 불과, 승인률도 30%대에 머물러

○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 등으로 감정노동의 폐해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과 그 처리 결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신청 승인현황”을 확인한 결과 산재신청건수는 한해 130여건에 불과했으며, 승인률도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단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신청	89	102	127	137	62
승인	21	26	47	53	20
승인률	23.6	25.5	37.0	38.7	32.3

○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심사와 승인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미비하고, 정신질환의 산재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무책임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3년 정신질환의 산재 심사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 및 요양방안 연구｣ 2013년, 연세대산학협력단) 을 진행했으나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수면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정신질병은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진단 및 요양의 방법도 명확하지 않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외 질병을 인정기준에 추가하는 것은 현실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을 개정하여 9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도 변경된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적용되어 재해조사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별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주요 개정내용>

○ 한정애 의원은 “이제까지 감정노동,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인 모습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신질환 재해조사 지침 개정으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산재심사 대상과 승인 기준을 넓혀나가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주요 개정내용

□ 대표적인 정신질병 명시

〇 (종전) 정신질병을 기질적 정신질병과 기능적 정신질병으로만 구분하고 그 발병원인만 기술

〇 (개선)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외에 그간 개별적인 업무관련성 조사를 통해 인정한 정신질병*을 명시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공황장애 포함),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애

□ 정신질병 유형별 업무관련 위험요인을 명시

〇 (종전) 일반적인 업무관련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적 취약성을 조사하도록 함

〇 (개선) 정신질병 유형별로 업무관련 위험요인을 명시하여 재해조사 시 핵심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명시

(주요 우울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급격한 충격적 사건, 업무의 실패나 과중한 책임, 역할이나 입장의 변화, 연장근로 시간의 증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업무관련 충격적 사건 유무, 작업장 폭력, 성희롱․성폭력 여부, 업무의 양과 질의 변화, 연장근로의 증가 등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자해행위, 자살) 자살 또는 자해행위 이전의 정신과적 상태, 사건 발생 전 특이사항, 급성의 충격적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수면장애) 교대제, 연장근로의 급격한 증가, 휴일 없는 연속 근무, 근무 형태의 갑작스러운 변화 등을 조사

✽ 종전에는 업무관련 스트레스 요인 조사표 중의 하나로  “업무에 기인하여 수면습관의 갑작스런 변화가 생겼다.”를 체크하도록 운영

□ 감정노동

〇 (현행) 감정노동의 개념이나 직업군, 별도의 조사내용이 없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점검표의 조사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 “고객과의 트러블이 있었다.”

〇 (개선) 조사원칙에 서비스 업종 등 감정노동 직업군을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직업군의 경우에는 감정노동 실태를 확인하도록 명시

- 감정노동 직업군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 및 근무시간 중   감정노동에 노출되는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

□ 재해조사시트 마련

(종전) 정신질병에 대한 별도의 재해조사시트 없이 일반적인 재해조사 방법으로 운영

(개선) 정신질병 유형별로 핵심위험요인을 조사하도록 체크리스트화 및 구체적 조사내용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유의 사항 마련

(종전) 성희롱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점검표의 조사항목으로만 명시하고 별도의 유의사항은 없음

(개선) 성희롱․성폭력을 정신질병 핵심위험요인으로 명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동성의 직원이 조사하고 부서장이 조사과정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명시

성희롱․성폭력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단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안내문을 고지하도록 함

※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은 진술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대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되는 적절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유의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