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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P. 010-4562-8575 Tel. 02-784-3051~3
	2015. 9. 8 (화)	이 메 일	chomina21@hanmail.net
		총 매 수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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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삼성전자·엘지전자·대한항공 등 재벌기업에 집중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제도 효과 대기업 낮고, 중소기업 높아 -

- 한정애 의원, 대기업 지원 규모 지속적으로 낮추고 중소기업 지원 비중 높여야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대기업 지원이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1000인 이상 재벌 대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연구기관에서 사업주 직업훈련의 대기업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밝혀 해당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지원 비중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현황’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슈분석)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제도와 교육훈련투자 성과’라는 자료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직업훈련 지원금은 12년도 59%, 13년도 54%, 14년도 49%, 15년 6월 55%로 4년 평균 전체 지원금의 55%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4년 평균 지원금 45%를 받는 것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안에서도 재벌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약 80%를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대기업 집단에서도 지원금이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사업주훈련 지원금 상위 100개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가 146억원(1위), 엘지전자가 85억원(2위), 대한항공이 65억원(3위), 현대중공업이 52억원(4위) 등을 지원받은 반면, 삼천리는 3억원(100억원)을 지원받아 혜택이 주요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붙임 1) 참고

<연도별 사업주 직업 훈련 지원금 현황>

연도	총 지원금	중소기업			대기업
		50인 미만	50～ 300인	300인 미만(%)	300～ 500인	500～ 1000인	1000인 이상	대기업중 1000인 이상 (%)	300인 이상 전체 (%)
‘12.	322,526	79,210	51,821	40.63	15,906	25,482	150,104	78.39	59.37
‘13.	330,775	99,273	51,582	45.61	14,872	21,631	143,414	79.71	54.39
‘14.	359,554	129,800	52,341	50.66	15,771	21,182	140,459	79.17	49.34
‘15.6.	110,250	27,381	21,851	44.65	7,051	9,212	44,752	73.34	55.34

(단위 : 백만원)

※ 출처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사업훈련 지원의 실효성의 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자료는 정부 지원이 사업주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시키는지, 기업 규모별로 다른 효과가 관찰되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늘어난 교육훈련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정부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분명한 효과가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의원은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넉넉한 재벌 대기업에 중소기업들과 유사한 비중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부 지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 연구단체에서 조차도 대기업 교육훈련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듯이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실히 줄이고, 중소기업 정책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 -

(붙임 1)

2014년 사업주훈련 지원금 상위 100개 기업
*기준: 2014.1.1~2014.12.31 지원		(단위:명, 백만원)
순위	사업주명	근로자수	지원금액
1	삼성전자(주)	100,624	14,660
2	엘지전자(주)	38,776	8,568
3	(주)대한항공	19,529	6,519
4	현대중공업(주)	28,638	5,224
5	현대건설(주)	7,873	4,912
6	현대자동차(주)	65,297	4,197
7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14,516	3,409
8	한국철도공사	28,474	2,746
9	씨제이푸드빌(주)	11,938	2,609
10	(주)파리크라상	4,875	2,415
11	(주)신한은행	14,592	2,407
12	주식회사케이티스	10,225	2,284
13	한국지엠(주)부평공장	16,506	2,260
1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11,418	2,213
15	(주)케이티씨에스	10,973	1,996
16	(주)국민은행	21,574	1,952
17	(주)포스코	18,174	1,900
18	(주)유베이스	7,040	1,781
19	삼성물산(주)	10,158	1,754
20	아시아나항공(주)	8,912	1,611
21	엘지디스플레이(주)	33,105	1,582
22	(주)KT	23,447	1,580
23	삼성에스디아이(주)	11,413	1,342
24	(주)LG화학	13,756	1,303
25	농협은행주식회사	18,186	1,302
26	한전본사	20,955	1,241
27	(주)우리은행	15,319	1,176
28	(주)에스원	6,287	1,087
29	두산인프라코어(주)	5,877	1,085
30	서비스에이스주식회사	4,398	1,073
31	삼성중공업(주)건설	14,362	1,038
32	CJCGV(씨제이씨지브이)(주)	6,627	1,006
33	서비스탑주식회사	4,580	959
3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3,619	946
35	국민건강보험공단	14,350	887
36	효성ITX(주)	6,874	864
37	중소기업은행	12,204	831
38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21,744	814
39	대우조선해양(주)	13,631	799
40	(주)엘지씨엔에스	6,957	744
41	현대모비스(주)	8,169	740
42	(주)한국외환은행	7,408	715
43	(주)만도	4,367	709
44	동부화재해상보험(주)	5,133	667
45	삼성전기(주)	13,197	660
46	엘아이지손해보험(주)	3,644	651
47	한국도로공사	6,536	638
48	두산중공업(주)	8,302	611
49	한국농어촌공사	6,506	599
50	엘지이노텍(주)	9,254	598
51	롯데쇼핑(주)	34,576	576
52	기아자동차(주)	34,293	570
53	(주)케이티엠앤에스	2,754	542
54	(주)메타넷엠씨씨	5,775	539
55	주택관리공단(주)	2,195	525
56	(주)한샘	2,050	504
57	(주)케이씨씨	4,869	495
58	(주)롯데리아	9,271	492
59	한전KPS(주)	5,594	492
60	(의)성광의료재단차병원	2,718	482
61	동아쏘시오홀딩스(주)	344	470
62	한화생명보험(주)	4,389	465
63	현대제철주식회사	11,027	462
64	(주)한화	5,280	461
65	(주)에이디티캡스	3,916	447
66	대상(주)	3,827	434
67	(주)부산은행	3,414	430
68	신도리코(주)	862	429
69	(주)엠.피.씨	4,274	416
70	부산교통공사	3,906	408
71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1,022	404
72	삼성화재해상보험(주)	6,106	403
73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	4,109	402
74	삼성테크윈(주)제2사업장	4,468	396
75	이투씨주식회사	1,054	394
76	대구도시철도공사	2,358	389
77	(주)에스텍시스템	7,804	388
78	LS산전(주)	3,685	374
79	(주)컴포넌트베이시스	1	372
8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070	372
81	삼성카드고객서비스주식회사	1,724	370
82	한국산업은행	3,318	367
83	한국타이어(주)	7,078	366
8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312	365
85	(주)비스텔	222	362
86	넥스트리소프트(주)	53	361
87	진일산업	331	349
88	GS건설(주)	7,209	336
89	한국토지주택공사	8,191	334
90	(주)유니에스(임대및사업서비스)	11,222	334
91	(주)하이프라자	2,769	330
92	(주)아모레퍼시픽	5,365	329
93	(주)효성	8,384	325
94	한화에스앤씨(주)	933	325
95	(주)지에스리테일	8,527	323
96	주식회사두산	3,994	322
97	(주)세스코	2,325	322
98	쌍용양회공업(주)	1,020	321
99	한국공항(주)	3,144	321
100	(주)삼천리	815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