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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 010-4562-8575 Tel. 02-784-3052~3
	2014. 5. 1 (목)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한정애 의원, 재난으로 피해 입은 주민 및 노동자 생계안정 지원 근거법 발의

『근로기준법』개정안 – 30일 이내 가족재난휴가 및 6개월 이내 가족재난휴직 보장

『고용보험법』개정안 –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족재난휴직 급여 지급 보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 농림어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생계비지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기금으로‘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 또한 한정애 의원은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 이들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무나 생계유지 활동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법상에는 이들이 당장의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며 원활하게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정애 의원은“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 결근 등     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으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     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걱정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실종자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생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한정애 의원은“당장의 생계문제 해결은 물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중 상당수는 일정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등 긴급 생활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였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의원 명단

- 한정애·김관영·김용익·김현미·박민수·박주선·박지원·배재정·신계륜·신성범·심상정·

이미경·이인영·임수경·장하나·전순옥·정성호·진선미·최원식·홍영표·홍의락의원(2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의원 명단

- 한정애·김광진·박주선·박지원·배재정·신계륜·심상정·이인영·정성호·홍영표의원(10인)

<별첨>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