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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8. 10(금) -	국회의원 한 정 애
	□ 국회의원회관 675호 T.02)784-3051 □ 담당:한동균 비서관

한정애 의원,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두어 위상강화,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 해소

한정애 의원은 10일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는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하에 있어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제2항)하고 ▲노동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안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익위원 선정 방법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순차적 배제 방식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실상 노사의 상호협의와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조정으로 공익위원이 안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제4항 및 제7항),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문별위원회 중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구성시 노동관련 학문 전공교수 또는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안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4항)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김경협, 김기준, 김재윤, 박남춘, 배재정, 송호창, 심상정, 은수미, 인재근, 장하나, 최동익, 최민희, 한명숙, 홍영표 의원(총 15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