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 질의자료

일시: 2012년 9월 24일(월)

3. 개악된 노조법을 활용한 창조-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무력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유성기업 노사분쟁 현장에서『유성기업 불법파업 단기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창조컨설팅이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5월 11일에 작성된 이 문건(7쪽)의 내용에 따르면 “충남 지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시점을 13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5일을 D-Day로 하여 용역배치, 직장폐쇄 등의 준비사항을 사전에 모의하였습니다.(10쪽)

그런데 13일 충남 지노위는 창조가 예상했던 행정지도가 아니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성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것은 18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에서 보신 13일을 기준으로 직장폐쇄 공고문 작성 등 사전모의 정황을 보았을 때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는 선제적․공격적 성격의 직장폐쇄입니다.

<대상 : 심종두 노무법인 창조 대표>

말씀) 충남지노위에서는 유성노조가 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씀) 노무법인 창조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1일 문건(6쪽)을 보면 “유성지회가 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월급제 도입 등은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 29일 체결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1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회사가 유성지회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어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질문) 심종두 대표! 유성기업에 이런 엉터리 컨설팅을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받으셨나?

<대상 : 유현석 유성기업 기획실장>

질문) 창조의 엉터리 컨설팅에 따라 노조 관리를 한 결과, 석 달 가량의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으며 17명의 구속자가 발생하였고 아직도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당시 ‘창조’로부터 컨설팅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말씀) 유성노조에서 6월 14일 현장복귀 선언을 하였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장폐쇄의 방어적 성격이 7월 초에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고 7월 21일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회사에 권고하였다.

질문) 유현석 실장!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의 균형이 깨어지고 사용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아 대항수단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노조는 6월 14일 이미 현장복귀 선언을 하여 대항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소멸되었고, 7월 21일 노동부의 철회 권고가 있었음에도 8월 16일 법원의 중재 끝에 8월 22일까지 직장폐쇄를 질질 끈 이유가 무엇인가?

7월 15일 기업별 노조인 신규노조가 설립되었는데 그들이 현장에서 세를 불리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벌기를 해준 것 아닌가?

말씀) 유성기업은 신규노조 설립 직후인 7월 28일부터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일을 기준으로 징계대상자를 분류하여    10월 19일(1차)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대상자 544명 중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344명은 해고, 출근정지, 정직 등 중징계를 받고, 기업별 신규노조 조합원 210명은 정직 2명과 견책 1명만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면경고나 구두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표> 전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

구분	대상자	소속 노조	처분결과
			해고	출근 정지	정직	견책	서면 경고	구두 경고
1차	106	유성지회	23	35	40	8	0	0
2차	102	유성지회	4	7	26	46	19	0
3차	126	유성지회	0	0	3	22	101	0
4차	117	신노조	0	0	2	0	26	89
5차	93	신노조	0	0	0	1	11	81
계	544		27	42	71	77	157	170

말씀) 나아가 회사는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며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신규노조를 지원하여 그 결과 신규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지노위는 올해 2월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질문) 유현석 실장!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사관계․노노관계의 정상화를 통해서 차기 CEO 로서 유성기업의 화합과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상 : 오복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질문) 고용노동부가 유성기업에 대해 9일간 특별감독(’11년 11월 15일~25일)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구 노조의 조합원에게 “업무부여 및 잔업휴일 특근에서의 차별을 드러내” 금속노조의 조직력 약화를 유도하였다는 핵심사항에 대해서 “법 위반 확인이 안 된다” 하였고, 이후 고소사건에서도 이 내용은 빠져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 본 의원은 유성기업 사례가 개정 노조법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복수노조의 원래취지는 기업단위로의 단결권 확대이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유도하고, 노사분규 과정에서 탄압과 회유를 통해 신규노조 설립을 유도, 노동조합 운동을 무력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현 정부가 자랑해 마지않는 선진노사관계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