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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7. 26(목) -	국회의원 한 정 애
	□ 국회의원회관 675호 T.02)784-3051 □ 담당: 한동균 비서관

한정애 의원, 19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현안질의

1. 쌍용차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 지적 및 역할 촉구

2. 삼성반도체 직업상 암 관련 노동부의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3. 서희산업의 만성화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 부재 지적

4. 자격검정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점 지적 및 재검토 촉구[산업인력공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6일, 27일 그리고 30일에 개최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쌍용차 문제와 삼성반도체 직업상 암 발병 등 노동현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였다.

□  아울러 BR코리아의 위장도급업체로 의심되는 서희산업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장시간 노동실태를 밝히고“장시간 근로를 관행을 근절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부가 일선 현장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근로시간면제한도 실태조사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사찰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며 질타하였다.

□  끝으로, 한정애의원은 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업무의 민간위탁(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대하여 노동부 및 공단 퇴직자의 자리마련 차원으로 추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검정과정의 사고가능성 등을 들어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 첨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사항

쌍용차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 지적 및 역할 촉구
	생산 일자	2012.07. 23
	구 분	노동 현안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 의사일정: 26일(목)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2009. 8. 6. 쌍용차 77일 파업 끝에 노사합의

- 정리해고자(974명)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영업직전직(48%),희망퇴직․분사(52%)를 실시하기로 함.

-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함.

- 무급휴직, 영업직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인력소요가 발생하면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토록 함.

□ 현재까지 무급휴직자 456명은 복직에 대한 희망고문을 당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계	무급휴직자	경영상 해고자	희망퇴직자	분사	자연퇴사
2,646	468	165	1,904	83	26

◆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자 현황 (단위 : 명)

◆ 쌍용차 정리해고자 및 그 가족의 실태조사 결과

대상: 592명(무급휴직자 234명, 해고자 131명, 징계해고자 20명, 희망퇴직자 158명) 참여

기관: 와락	방법: 전화설문	기간: 2012. 4. 18 ~ 5. 2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이 43.6% ▸ 많다는 응답은 징계해고자와 그 가족 중 60%, 해고자와 그 가족 중 49.6%, 무급휴직자와 그 가족 증 46.2%, 희망퇴직자와 그 가족 증 36.1%가 선택함.

	▸스트레스의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이 81.2%, 복직에 대한스트레스가 59.4% 순임.

□ 문제점

□ 쌍용차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한 8. 6. 합의를 어기고 신규채용 실시

◆ 2012. 4. 9. 쌍용차 자사 홈페이지에 신규 및 경력직 사원 공개채용 공고를 냄.

(영업, 생산기술, 경영지원, 연구개발 등 4년제 대졸 신입 63명/경력 20명 사원 채용)

◆ 참여연대, 노동부에 4. 9. 신규채용이 노사합의 및 근기법 제25조 위반이 아닌지    질의

◆ 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채용예정 업무가 무급휴직자 등이 종사했던 업무가 아     니라서 이들을 우선 채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기법 25조도 “해고    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   번 채용공고를 근기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힘.

- 근로기준법 -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   용하여야 한다.

※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정리해고 할 때는 영업직 전직을 시키더니 최근 신규채용시 영업직을 뽑아 놓고서 ‘바로 그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 생산기술도 생산직 아닌가?

- 456명의 쌍용차 무급휴직자가 3년 가까이 복귀를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 해석이고 현재 쌍용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

□ 쌍용차 정리해고자와 그 가족이 22명 연쇄 사망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부   의 조치는 미약함.

◆ 노동부가 쌍용차 정리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하고 있는 조치

①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실태조사, 심리안정사업, 제과제빵․피부미용․사무자동화 교육사업을 진행하였음(2011. 5. 2. ~ 2012. 1. 31.).

예산은 2억 3천6백만원(국비 2억 + 평택시 분담금 3천6백)

(실태조사는 평택대학, 심리안정사업은 와락 등에 위탁함)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심리안정사업, 제과․바리스타․용접․창업 등 교육사업을 진행 중. 예산 2억 4천만원(국비 1.9억 + 평택 5천)

② 평택고용센터 2011년 두차례 서한문을 발송하여 희망자 41명(실직자 29명, 무급휴직자 12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③ 채용한마당(구인구직 알선) 지원, SMS로 구인정보 제공

<참고> 평택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2009. 8 ~ 2010. 8)

쌍용차 퇴직자(희망퇴직자, 경영상 해고 등)에 대해 지원된 내역을 보면,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억 7천(32명), 빈일자리취업장려수당 1천3백(15명), 전직실업자취업훈련

지원 6천5백(235명) 등 총 2억5천여만원임

삼성반도체 직업성 암 관련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생산 일자	2012.07. 23
	구 분	노동 현안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 의사일정: 26일(목)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시민사회단체(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는 삼성 직업성 암 관련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하고 최근 숨진 古 윤슬기씨가 그 56번째 사망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 삼성 직업성 암 관련 지금까지 모두 18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모두 산재불승인 되었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업성 암 승인 건수는 2007년 21명, 2008년 21명, 2009년 17명, 2010년 31명, 2011년 36명 등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5명으로 집계됐음.

우리나라 암 환자 발생 인원수는 2007년 16만6518명, 2008년 18만465명, 2009년 19만2561명으로 연평균 16만7954명이 암에 걸렸음.

직업성 암 인정 비율(산재보험 가입 인구 10만명당 직업성 암 승인 건수)을 보면, 우리나라는 0.23명(2010년)에 그친 반면, 프랑스는 10.44명, 벨기에 9.86명, 핀란드 6.53명, 독일 6.07명 등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인정하고 있는 직업상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7가지

→ 노동부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추진 중 이라 함.

□ 문제점

□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비율이 원인,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

-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산재인정 여부는 생계에 매우 중요함. 산재승인시 치료비, 간병비, 근로손실기간의 임금(평균임금의 70%) 지급은 물론 장해가 남거나 사망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임.

- 실재 암 산재신청 노동자는 2008년 135명, 2009년 125명, 2010년 174명, 2011년 150명에 그침. 이는 암을 개인질병으로 여기거나, 퇴직 후 암이 발병하여 산재신청을 포기하기 때문임.

- 무엇보다 전문지식과 정보에서 열악한 피해자가 산재 입증책임(질병의 업무연관성)을 져야 하기 때문임.

□ 직업상 암 발생과 작업환경 연관성 관련 진실공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2007년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해서 산보연이 진행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역학조사’ 2008년 산보연 진행 ‘국내반도체산업 종사자 20만명 대상, 암 발병 위험에 대해 벌인 ‘건강실태역학조사’	2009년 삼성전자․하이닉스․엠코코리아 반도체3사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반도체사업장 위험성 평가자문(서울대 역학조사, 책임자 백도명 교수)’
결론: 백혈병과 작업환경 무관 화학물질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고,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아르신은 검출되지 않음.	결론: 삼성 기흥공장에서 쓰는 감광제 샘플 6개에서 모두 벤젠 검출(0.08~8.91 ppm). 허용치 1 ppm

□ 산재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삼성-인바이런-근로복지공단의 유착

- 삼성 직업성 암 관련 피해자 중 6명이 2010년 1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6월 23일 古 황유미(‘07년 사망)․이숙영(06년 사망)씨만이 산재인정을 받았음.

- 7월 14일 삼성전자는 인바이런사에 의뢰하여 진행해 온 작업환경 평가결과 발표

인바이런의 연구 결론

제조라인에서의 발암물질 노출수준이 과학적 기준보다 매우 낮았고, 과거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6명의 암 발생자와 작업장 발암물질 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함. 이날 발표내용의 구체적인 노출 평가방법과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음.

최종연구보고서 원본(영문)열람 요청에 대해서, 삼성은 사전허가 받은 개인이 삼성 기흥에서

1회 2시간내에 열람만 할 수 있다고 답변함.

-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항소, 이 과정에서 삼성이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개입함.

□ 고용노동부, 삼성 반도체에 대한 관리대책 주문(2011. 8. 17)

고용노동부의 삼성 자체 보건관리개선계획 세부실천방안 주문 및 이행모니터링 계획 발표(주요내용)
1) 삼성의 자체 보건관리개선계획 세부실천방안에 대한 주문	① 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등 건강연구소의 역할과 위상 강화 ② 임직원 종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③ 퇴직 임직원 암발병자 지원 1개월 이내에 마련
2) 삼성에 대한 추가주문	① 법상 관리물질 외의 취급화학물질까지 독성 파악하여 관리 ②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전체 제조공정으로 확대 ③ 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전달 ④ 사업장별로 전담 산업의학전문의 확보
3) 고용노동부 자체 계획	① 고용노동부와 산업보건전문가로 모니터링팀 구성, 주기적 관리 ②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련규정 개정

<참조> 삼성전자의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발표(8. 30) (주요내용)
대상자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삼성전자 반도체,LCD 발령일 기준) 및 퇴직 후 3년 이내(최초 진단일 기준) 특정 암 발병자로서, 재직中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자
대상 질환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골수이형성증후군(총 14종)
지원 금액	치료비: 1억원 한도내 실비(10년간 지원) 사망위로금: 1억원(암 발병 후 10년내 해당 암으로 사망 시)

□ 고용노동부, 반도체 일부공정에서 벤젠 등 극미량 발생 인정(2012. 2. 7 발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도체 제조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결과 (주요내용)
연구대상	최초 백혈병이 발생한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3개사)의 웨이퍼 가공라인(공장) 및 반도체 조립라인(공장)을 대상으로 ○ 백혈병 유발인자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의 노출특성을 평가
연구결과	○ 벤젠은 웨이퍼가공라인과 반도체조립라인 일부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가공라인: 불검출~0.00038ppm, 조립라인: 0.00010~0.00990ppm) - 노출기준(1ppm)보다 매우 낮음. * 부산물 발생 例): 조립공장(몰드공정)에서 사용하는 수지(Resin)가 공정온도(180℃)에서 분해되면서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부산물로 발생 ○ 포름알데히드 역시 부산물로 발생, 가공라인에서는 자연환경수준(0.001~0.004ppm), 조립라인에서는 자연환경수준보다 약간 높게 검출(0.002~0.015ppm) - 노출기준(0.5ppm)보다 낮은 수준임. ○ 전리방사선은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측정(0.011~0.015m㏜/yr)되었으며 개인 노출선량한도(방사선작업 종사자 50m㏜/yr)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백혈병 유발인자는 아니나 폐암 유발인자로 알려진 비소는 웨이퍼 가공라인의 이온주입공정(임플란트)에서 부산물로 발생하고 노출기준(0.01mg/㎥)을 초과(0.001~0.061mg/㎥)하는 사례도 확인 - 특히, 이온주입공정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노출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보건관리개선계획 발표 후 근 1년이 다 되가는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문가 11명으로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늦장대응임.

□ 우리나라의 산재승인율, 특히 직업상 암과 관련해서 매우 낮은 것은 질병의 업무연관성, 즉 산재의 입증책임이 작업장 공정과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취약한 피해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임.

- 전문지식과 정보에 대한 가용력이 월등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장된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가 아니라는’ 반증의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임.

□ 2008년 1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도체 제조공정근로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결과, 생산직여성 노동자에게 ‘림프계에 악성종양을 일으키는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률이 다소 높게(사망위험 2.66배, 발병위험 5.16배) 나타났음.

- 2012년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제조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소량이나마 검출이 되었고, 역시 1급 발암물질이며 페암 유발인자로 알려진 비소는 노출기준(0.01mg/㎥)을 6배 초과하여 0.061mg/㎥까지 검출됨.

- 작업자가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해당기업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한 연후에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함.

□ 우리나라 재해율이 0.7%로 낮은데, 이는 은폐가 된 산재가 많기 때문임.

- 직업상 암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은 삼성, 고교 3년 실습생이 주야 맞교대로 일하다 과로사한 기업도 기아자동차,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도 산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대기업일수록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실정임. 대기업일수록 고용노동부에서 상시적으로 그리고 불시에 현장감독을 할 필요가 있음.

서희산업의 만성화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 부재 지적
	생산 일자	2012.07.26
	구 분	노동 현안

□ 질의대상 및 의사 일정

□ 질의대상: 이채필 노동부 장관(충추지청장)

□ 의사일정: 노동부 업무 보고

□ 개 요

□ 서희산업의 취업규칙에는 08시 출근 16시 30분 퇴근으로 되어 있으나 서희산업노동자들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이루어졌음

- 이 00씨의 경우 2011년 6월 연장근로가 14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서희산업 노동자들 평균 연장근로는 86. 8시간, 휴일근로시간도 15시간으로 나타나며 특히 여름, 연말과 연초 시즌에는  BR코리아의 생산지시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일상이 되었음.

* 2011년 8월 연장근로 85.5, 야간 62. 휴일 41시간 근무

2012년 1월 연장근로 97. 5시간, 야간 50.5시간, 휴일근로 10시간 등

□ 몇년치 급여명세서를 볼 때 서희산업의 초인적인 연장근로는 만성적인 것으로 어떤 직원은 새벽 5시 출근하여 익일 새벽 1시에 퇴근한 적도 여러번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  노동부 충주지청 역시 5월25일 노조가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실태조사하였음

- 노동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더 심각한 법 위반 장시간 근로 실태가 확인되고 있는데 정 00씨의 경우 3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22.5 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됨.

- 고00씨의 경우 동 기간동안 9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됨

□  노동부는 2011년부터 장시간 근로 점검을 위해 전국 고용노동청 (6개)에 ‘근로시간감독기동반’을 연영하였고 고용노동청, 지청(47개)에 ‘근로시간개선지원팀’을 운영함

*  근로시간감독기동반 : 주야2교대 등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법 위반 감독

*  근로시간개선지원팀 : 주 40시간제 도입 상담․교육 지원, 근로시간 관리가 취약한 중소․영세기업 자율 개선 지원 등

□  결국, 노동부(장관)의 의지 – 장시간 근로를 축소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 – 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실태조사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사찰하는데 급급한 실정‘ 임.

자격검정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점 지적 및 재검토 촉구
	생산 일자	2012.07. 24
	구 분	노동 현안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

□ 의사일정: 27일(금)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2011. 4. 18. 노동부「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계획(안)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원․지방관서(지방노동청 및 지청)간 업무재편이 이뤄짐.

- 지방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근로자 수강지원금)”

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도록 함

-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지방관서에서 수행하고, 훈련과정

공모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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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이란 ‘근로자가 본인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직업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비용 일부를 추후 지원받는 제도’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석유 전력 같은 에너지산업, 철도항만 같은 운송산업, 철강금속 같은 원자재산업 등 기간산업과 바이오제약, 스마트기기, 신성장동력 등 전략산업의 직종훈련(기간 69개, 전략 40개)을 지원하는 사업’임.

□ 신규사업 수행인력 부족으로 자격검정업무 일부를 민간위탁

◆ 사업구조 및 조직개편 전・후 사업별 정원현황

구 분	계	직업 능력	자격검정(능력기준)		외국인	국제 협력	해외 취업	경영 지원
			집행	R&D・출제
현 재(A)	1,098 (100%)	234 (20%)	334 (30%)	136 (12%)	147 (13%)	18 (2%)	38 (4%)	191 (17%)
개편후(B)	1,098 (100%)	327 (30%)	251 (23%)	136 (12%)	147 (13%)	18 (2%)	38 (4%)	181 (16%)
증감(B-A)	-	△93 (53%)	▽83 (▽25%)	-	-	-	-	▽10 (▽0,05%)

출처: 산업인력공단, 공단 상시검정종목 비영리법인 설립이관을 통한 사업구조 및 조직개편 방안, 2011. 6. p5

직업능력사업(사업주 훈련,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에 필요한 145명을 정원 증가로 채우지 못해 비영리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만들어 일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키로 함.

※ 상시검정종목(9개) : 지게차운전기능사, 미용기능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동일분야 종목(3개) : 미용기능사(피부),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145명 중 115명(자격검정 집행인력 83명 + 경영지원 인력 10명 + 능력개발 인력 22명)은 공단인력 전환배치, 나머지 부족인원 30명은 비정규직 활용을 검토키로 함(Ibid, p5).

◆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방안

- (시설․장비 등 무상지원) 사무실, 문제보관 금고, 발간시설, 상설검정장 등 시설은 공단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전산시스템(큐넷)은 검정집행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무상 지원

<산업인력공단과 비영리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수행업무 구분>

구 분	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수행업무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출제기준 - 연간시행계획 수립 - 문제출제(문제은행 운영) - Q-Net 운영 - 타 수탁기관 모니터링․자문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자격심사 - 각 회별 시행계획 수립(시험장 확보) - 검정수수료 징수(환불) - 시행준비(시험위원 위촉, 재료구매) - 검정 집행 - 채점 - 합격자 발표 - 자격증 교부 및 사후관리

출처: Ibid, p7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인원 구성 현황        (‘12. 7. 24 현재)

구 분	인원수	출 신
이사장(비상임)	1	유용태 前 노동부 장관, 15, 16대 국회의원
사무총장	1	최수홍 前 고용노동부 감사관
본부장	2	홍석운 前 공단 평생능력개발 이사, 이원박 前 공단 자격제도개선단 부단장
1급	3	공 단
2급	9	공 단
3급	10	공 단(당초 11명, 퇴사 1명)
4급	17	공 단 16명(당초 15, 1명 5급에서 승진), 고용노동부 1명
5급	22	공 단 4명, 신규채용 18명 (당초 8, 4급 승진 1, 퇴사 3)
계약직	7
일용직	19	시험당일만 근무

□ 문제점

□ 산업인력공단 조직개편의 개요 및 문제점

- 공단 설립당시(1982년) 각 부처에 산재된 인력관리기능을 통합해야 할 필요에 의해 직업안정, 직업훈련, 자격검정의 3대 축으로 ‘인력개발관리공단’ 설립방안이 마련. 노동부의 반대로 직업안정기능은 인수받지 못한 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출범.

- 2006년 직업훈련 부문을 폴리텍으로 이관하고, 평생능력개발지원, 자격검정, 해외사업 전문기관으로 기능전환.

- 결과적으로 설립당시 인력관리, 직업훈련, 자격검정의 3대 축 중 자격검정 기능만 남았고 이마저도 일부 민간위탁 이뤄짐. 설립당시 정원 3,049명→1,098명으로 감축.

1982. 3. 18 1989. 7. 22 1994. 4. 1 1998. 1. 1 1998. 2. 5 2001. 1. 1 2006. 3. 1 2006. 3. 31 2012. 1. 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설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 공단산하 8개 훈련원 대한상의로 이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칭 변경 학교법인 기능대학 설립 중앙고용정보원 인수 직업전문학교 23개를 기능대학으로 이관 중앙고용정보원 별도 법인화 사업주 훈련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수, 국가기술자격 12종목을 민간위탁

- 공단의 경험과 기술축적으로 이루어진 전문성과 공정성의 조직문화가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잦은 조직개편으로 분산되는 것은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취약성을 보여줌.

□ 자격검정 민간위탁의 문제점

- 직업훈련부분은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이 한국폴리택으로 이전되어 존속 발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격검정부문의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공정성 담보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음.

- 공단 자격검정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우수하여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개별 부처별로 시행되던 국가자격시험 38개 종목을 2008년 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시행하는 성과를 맺음.

<국가시험 관련 사고유형(‘2001. 1~’06. 4. 30 기간 중 언론 보도된 37건)>

구 분	총계	국가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부정	3	0	1	2	0
관리사고	34	2	4	27	1
총계	37	2 (5%)	5 (13.8%)	29 (80.5%)	1 (2.7%)

출처: 정택수 외,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12 p33

-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업무 민간위탁시 ‘시험위원 위촉, 문제지 보관관리, 검정집행, 채점’ 등에 있어서 부정이나 사고가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임.

- 공단 자격검정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민간이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됨.

□ 자격검정업무의 민간위탁, 혹시 민영화를 좋아하는 현 정부의 방침 하에 고용노동부와 공단 고위관료가 퇴임 후 자리마련을 위해 추진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발기인 약력, 임원현황을 살펴보니

- 발기인 5명 모두 공단출신, 임원 총 11명 중 노동부 출신 2명, 공단출신 7명.

- 검정집행이라는 단순업무를 위탁하였음에도, 내부자에 따르면 공단출신 인사들의 급여수준이 그대로 보전되었다 함.

□ 자격검정 민간위탁 前後과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 세부 계획(안)」마련 (11. 4월)-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실

○ 「사업구조 및 조직개편 방안」마련 - 산업인력공단 (11. 6월)

○ 비영리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설립 (11. 8월)

○「검정집행업무 재위탁 추진계획」 이사회 의결(’11.9월)

○ 검정업무 재위탁 주무부처 승인(’11.10월)  <지경부, 국토부, 복지부>

○ 국가기술자격 집행업무 위탁 공모 공고(11년 10.26)

○ 위탁사업자 선정 이사회 의결(11년 11.29)

☞☞ 치밀하게 기획, 순차적으로 진행됨.

특히 공단출신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 검정원을 만들어 놓고

2달 후 형식상 공모를 거쳐, 다음 달에 검정원을 위탁사업자로 선정.

-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따르면, 사무실, 문제보관 금고, 발간시설, 상설검정장 등 공단자산을 무상으로, 전산시스템(큐넷)은 검정집행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무상 지원하기로 함. ⇒ 검정원이 검정집행만을 하기에 사실상 모두 무상지원.

⇒ 검정원은 과연 민간인가 아니면 공공기관인가?

□ 공단 자격검정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상당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도가 높다고 봄. 그러나 자격검정업무의 민간위탁으로 그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됨.

* 2010년 12종목 수험인원	총계	필기	실기
	1,092,038	567,656	524,382

- 가령, 12종목이라곤 하지만 연간 수험인원이 100만여명*에 달하는 바, 자격검정업무 민간위탁 후 ‘시험위원 위촉, 문제지 보관관리, 시험시행, 채점’ 등의 업무에서 과거 공단에서 집행해왔던 때와 달리 ‘시험부정’, ‘관리사고’가 늘어날 수도.

□ 공단의 연혁을 보면 빈번하게 중대한 조직개편이 일어났고, 이번 자격검정업무의 민간위탁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이는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이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