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19. 7. 3.(수)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줬다 뺐었다’는 논란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

- 한정애의원 행정착오 지적으로 취소 됐던 92명 청년 다시 구제돼

월급여 500만원 초과 가입자 58명, 1,000만원 초과도 5명에 달해 형평성 논란 있어

- 만기까지 적립하고도 사업주 귀책으로 만기금 수령하지 못한 청년 201명에 달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2019년 3년형 배정인원 4만 명이 6월말 기준으로 선발이 종료되는 등 사회 첫 진입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절차>

(출처: 내일채움공제 공식사이트)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되었고, 유지 기간도 오래되어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중 중간 코드가 ‘84’인 외국법인이지만, 노동부의 가입 철회 통보 대상 중에는 ‘81, 86, 87, 88’의 중간 코드를 가진 법인도 포함되었다.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문답내용 중>

(출처 : 국세청 공식사이트)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하여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하였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하였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명)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2년형)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현황>

(기준: `19.4월 말)

구 분	인 원
만기 도래자	7,929명
만기금 수령	6,024명
만기금 미수령	전체	1,905명 (100%)
	만기금 지급 처리중	630명 (33.1%)
	5회차 지원금 적립 완료 (만기금 신청 예상)	274명 (14.4%)
	본인납입금 미납	67명 (3.5%)
	5회차 지원금 미적립 (마지막회차 지원금 신청 예상)	724명 (38%)
	기타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4회차 미만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	210명 (11%)

(자료 : 고용노동부)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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