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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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8. 24. 발 의 자 : 한정애․강병원․이용우 허종식․김경협․안규백 김영진․전혜숙․강선우 진선미․민홍철․윤후덕 김상희 의원(13인)

제안이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계약형) 외에 추가로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과 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함.

나.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안 제21조의2 신설)

계약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개별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운용방법을 선택토록 하도록 하였으나,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의 경우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합리적 자산운용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다. 수탁법인의 설립(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한정하여 수탁법인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탁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되, 구체적 요건은 수탁법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수탁법인의 기관(안 제31조의6 신설)

수탁법인에 이사와 감사를 두되, 수탁법인의 이사는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을 같은 수로 두도록 하면서 자산 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선임하도록 하여 이사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퇴직급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탁법인 이사와 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한편, 이사회로 하여금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행의 계약 체결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마. 수탁법인의 업무 및 책무(안 제31조의7 및 제33조의2 신설)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업무 및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이나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부담금 수령, 계좌 설정 등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운용계획서에 따른 적립금 운용 의무 등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수탁법인에게 부여함.

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등(안 제31조의9 신설)

수탁법인의 감사에게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수탁법인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여 사용자 등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함.

사. 자산운용기관의 책무 등(안 제33조의3 및 제36조의3 신설)

수탁법인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자산운용기관)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및 취급실적 제출 의무 등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산운용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일정기간(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아.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안 제36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법인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운용관리업무(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업무(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수탁법인”이란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적립금 운용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1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그 운영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 “계약형”이라 한다)

2. 수탁법인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방법(이하 “기금형”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을 정한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을 “퇴직연금사업자 및 수탁법인(이하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사용자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선정”을 “선정(기금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의 설립 또는 선정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기금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법인과의 신탁설정계약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는”을 각각 “퇴직연금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퇴직연금사업자로”를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가”를 “퇴직연금사업자등이”로 한다.

제18조 중 “퇴직연금사업자는”을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사용자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항”을 “사항(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는”을 “퇴직연금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적립금”을 “계약형의 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입자”를 “가입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제시”를 “가입자에게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는”을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기금형의 적립금 운용방법)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적립금은 수탁법인이 통합하여 운용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연금제도”를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을 “적립금 운용방법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을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수탁법인

제31조의2(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①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하나의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것

2. 둘 이상의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가 합산하여 1,000명 이상일 것

③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수탁법인의 요건) ①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의4(수탁법인의 설립) ① 준비위원회는 수탁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탁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탁법인의 정관

2.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수탁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탁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수탁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수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수탁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법인 업무범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의5(수탁법인의 명칭 등) ① 수탁법인의 명칭에는 “퇴직연금 수탁법인”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의6(수탁법인의 기관) ① 수탁법인에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수탁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같아야 하며, 하나의 수탁법인이 둘 이상의 사용자와 신탁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호별 이사의 선임방법은 각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

2.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

3. 자산 운용에 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선임한 사람

③ 수탁법인의 감사는 수탁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사나 감사가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사만 해당한다)

8.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가입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적립금 운용의 원칙, 적립금 운용성과의 평가 등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운용계획서”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

2. 적립금 운용 및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또는 투자일임계약,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가입자 교육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의7(수탁법인의 업무 수행) ①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립금 운용

2. 운용관리업무(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제4호의 업무는 제외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이 경우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산운용기관”이라 한다)와 제1항제1호에 따른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였을 것

2.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수탁법인은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운용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탁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제31조의8(수탁법인의 운영비용 등) ① 수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법인은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9(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등) ① 감사는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 법에 따른 수탁법인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연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회계감사의 실시를 의결한 경우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수탁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부담금의 부담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 회계감사인, 독립계리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회계감사 또는 검증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을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가입자”를 “사용자 및 가입자”로, “하여야”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및 제31조의7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의7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을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만 해당한다)

2. 수탁법인(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만 해당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4. 금융감독원장(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수탁법인의 책무) ① 수탁법인은 법령 및 신탁설정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법인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법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적립금 운용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3조의3(자산운용기관의 책무) ① 자산운용기관은 이 법을 준수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기관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산운용기관은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 운용 현황의 통지 등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수탁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와 수탁법인 간에 체결된 신탁설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자에게 해당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3(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산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산운용기관은 투자일임계약의 해지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을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가”를 “퇴직연금사업자등이”로, “퇴직연금사업자는”을 “퇴직연금사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및 수탁법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을 각각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사업, 퇴직연금사업자,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으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사업, 퇴직연금사업자,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으로 한다.

제4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기관

제4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수탁법인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의9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탁법인

2.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검증을 받지 아니한 수탁법인

5.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한 수탁법인

1의2. 제31조의9제4항에 따라 감사, 회계감사 또는 검증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사, 회계감사인, 독립계리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수탁법인

5. 제33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자산운용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 -------------------------------- 운용관리업무(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업무(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14. “수탁법인”이란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적립금 운용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1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② (생 략)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그 운영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 “계약형”이라 한다) 2. 수탁법인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방법(이하 “기금형”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을 정한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생 략)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퇴직연금사업자 및 수탁법인(이하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은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 사용자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 선정(기금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의 설립 또는 선정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기금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법인과의 신탁설정계약을 말한다)-----------------------------------------------------------
<신 설>	7의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생 략)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 퇴직연금사업자등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④ ---------------------------------------------------------------------------------------------------------------------------------------------------------------------------------------------------------------- 퇴직연금사업자등은 --------------------------------.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생 략)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 ----------------------------------------------------------------------------------------------------------------------- 퇴직연금사업자등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퇴직연금사업자등이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등은 --------------------------------------------------------------.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① ------------------------------------- 사용자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 사항(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한정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6.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 ⑤ (생 략)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 퇴직연금사업자등-------------------.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⑦ --------------------------------- 퇴직연금사업자등은 --------------------------------------------------------------. -----------------------------------------------------------------------------.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계약형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 가입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에게 제시-----------.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신 설>	제21조의2(기금형의 적립금 운용방법)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적립금은 수탁법인이 통합하여 운용한다.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다음 각 호의 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4. --------------------- 적립금 운용방법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 다음 각 호의 업무--------------------------------------------------------------------------------.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의2 수탁법인
<신 설>	제31조의2(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①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하나의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것 2. 둘 이상의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가 합산하여 1,000명 이상일 것 ③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3(수탁법인의 요건) ①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4(수탁법인의 설립) ① 준비위원회는 수탁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탁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탁법인의 정관 2.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수탁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탁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수탁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수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수탁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법인 업무범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5(수탁법인의 명칭 등) ① 수탁법인의 명칭에는 “퇴직연금 수탁법인”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1조의6(수탁법인의 기관) ① 수탁법인에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수탁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같아야 하며, 하나의 수탁법인이 둘 이상의 사용자와 신탁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호별 이사의 선임방법은 각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 2.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 3. 자산 운용에 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선임한 사람 ③ 수탁법인의 감사는 수탁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사나 감사가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사만 해당한다) 8.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가입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적립금 운용의 원칙, 적립금 운용성과의 평가 등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운용계획서”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 2. 적립금 운용 및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또는 투자일임계약,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가입자 교육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31조의7(수탁법인의 업무 수행) ①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립금 운용 2. 운용관리업무(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제4호의 업무는 제외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이 경우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산운용기관”이라 한다)와 제1항제1호에 따른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였을 것 2.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수탁법인은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운용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탁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8(수탁법인의 운영비용 등) ① 수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법인은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1조의9(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등) ① 감사는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 법에 따른 수탁법인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연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회계감사의 실시를 의결한 경우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수탁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부담금의 부담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 회계감사인, 독립계리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회계감사 또는 검증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생 략)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 사용자 및 가입자---------------- 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1. 제28조제1항 및 제31조의7제1항제2호-------------------------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의7제1항제3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다음 각 호의 자--------------------.
<신 설>	1. 사용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만 해당한다)
<신 설>	2. 수탁법인(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만 해당한다)
<신 설>	3. 고용노동부장관(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신 설>	4. 금융감독원장(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수탁법인의 책무) ① 수탁법인은 법령 및 신탁설정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법인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법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적립금 운용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 설>	제33조의3(자산운용기관의 책무) ① 자산운용기관은 이 법을 준수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기관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산운용기관은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 운용 현황의 통지 등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2(수탁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와 수탁법인 간에 체결된 신탁설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자에게 해당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3(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산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산운용기관은 투자일임계약의 해지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 퇴직연금사업자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④ ----------- 퇴직연금사업자등이 -------------------------------------------- 퇴직연금사업자등은 ---------------------------------------------------------------------------------------------------------------------------------------------.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 퇴직연금사업자등--------------------------------------------------------------------------------------------------------------.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① (생 략)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법인은 --------------------------------------------------------------------------------------------------------------------------.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등은 --------------------------------------------------------------------------------------------------------------------------.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등은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보고 및 조사) ① ----------------------------------------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사업, 퇴직연금사업자,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려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 사업, 퇴직연금사업자,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기관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수탁법인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31조의9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탁법인
<신 설>	2.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검증을 받지 아니한 수탁법인
1.⋅2. (생 략)	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5.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한 수탁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1조의9제4항에 따라 감사, 회계감사 또는 검증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사, 회계감사인, 독립계리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수탁법인
<신 설>	5. 제33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자산운용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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