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2020.12.9.(수)	보 도 자 료
	담당: 정책위원회 정책실 연락처: (02)788-2606

개혁ㆍ공정ㆍ민생ㆍ정의 입법 주요 법안 처리 성과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경찰공무원법’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 ‘상법’,
신규 지주회사 대상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등의 ‘공정경제3법’

□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게 한 ‘산재보상보험법’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특고3법’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제반 활동을 재개정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5.18진상규명특별법ㆍ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대로 된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한 ‘사회적참사특별법’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제382회-15차)에서 우리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개혁ㆍ공정ㆍ민생ㆍ정의’의 각 영역에서 대표적인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공정경제3법(상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ㆍ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 특고3법(고용보험법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8 특별법,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등 37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100 여건의 법안을 처리하였음

❑ 12월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①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 할 수 있도록 ‘경찰법’과 ②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경찰공무원법’ ③‘공정경제 3법’으로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의 분리 선임 등을 규정한  ‘상법’, ④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⑤‘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정의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
⑥일명 ‘특고3법’이라 불리는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⑦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던 것을 막을 수 있게 한 ‘산재보상보험법’ 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법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하여 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⑧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ㆍ공무원 노조법ㆍ교원노조법’
⑨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정의‧범위‧임기‧제척(기피)‧정원‧활동기간 연장 등을 재개정하고,反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 날조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5.18특별법’ 등 그동안 우리당이 주력해 온 ‘개혁ㆍ공정ㆍ정의ㆍ민생’의 4대 영역을 두루 아우르는 법안 통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며,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보호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됨

❑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이었던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을 통과시키며 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10일(1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효력이 발휘되게 하였음

❑ 덧붙여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례조항을 넣어 다양한 행정이 가능토록 하였음

❑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기간 내에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하여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입법과제를 완수하여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반드시 화답 드릴 것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함

2020. 12. 9.

정책위원회 의장 한 정 애

참고		12월 정기국회 처리 주요 법안 내용

번호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1	국회법	국회운영 상시화 및 출석인원 인터넷 게시	상시국회 관련법
2	경찰법	경찰사무 구분(국가·자치),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및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설치	미래입법 (개혁)
3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 부과 별도 조직 신설이 아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 운영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
5	상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 등	미래입법 (공정) 공정경제 3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신규 지주회사 대상 자회사 ·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원칙적 금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금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 상환 2배 상향, 일반지주회사의 기업벤처 캐피탈(CVC)보유 허용
7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	금융복합기업집단 정의 규정,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점검 · 평가, 내부통제 · 위험관리 및 위험요인 보고 · 공시 등
8	5·18진상규명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정의‧범위‧임기‧제척(기피) · 정원 · 활동기간 연장 등의 재개정	미래입법 (정의)
9	5·18민주화운동특별법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확장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 정의를 확대 및 공소시효 정지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날조한 경우 처벌 강화
10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소관 상임위에 보고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미래입법
11	고용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미래입법 (민생)
12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 마련 「산재법」적용 대상 특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산재보험료 경감	필수노동자 관련법 K-뉴딜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일정기간 휴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 조합원 자격 자율화 및 기업별 노사관계 보완 입법 마련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규율 단협 유효기간 상한연장(2년->3년)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한 법안
15	공무원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 직급기준 삭제, 퇴직공무원 가입 허용,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 가입 허용
16	교원노동조합설립운영법	퇴직교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
17	근로기준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신설(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신기술 및 신제품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단위기간 확대(3개월), 연속휴식시간제 등 건강권 조치
18	전자장치부착법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규정 명확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외출제한 명령 필요적 부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조두순 방지법
19	관세사법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공직퇴임 전관예우 방지
20	여권법	긴급여권 도입, 병역관련 여권발급 개선(일정 요건 하 병역 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 발급)
21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 도입, 주민투표 실시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추진
22	국립소방원의 설립 및 운영법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 운영 방안을 보완
23	정부조직법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 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24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의무 폐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행정처분 주체 및 신고대상 행정청을 명확화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제재처분(과태료) 및 교체 · 환불 · 재매입 명령 근거 마련	K-뉴딜
25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복원” 정의, 복원기준·절차 등 신설 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변경(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목적 외 사용 시 환수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26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둥 화재예방 조치 의무화
27	하수도법	물관리일원화(‘18.5) 후속조치 사항 및 공공하수도 설치‧운영 효율화 등을 포함한 법령정비 공공하시도 무단점용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정비
28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지정근거 마련 환경교육 주체에 “어린이집” 추가
29	환경보건법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지역환경보건 위원회 신설 근거, 자치단체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요청 근거 신설
30	환경정책기본법	시도환경보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절차 신설 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기준, 방법 등의 환경부령 위임근거 마련
31	공공주택특별법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법률에 명시 제3자 매각 시 우선 분양전환가격 적용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제안 허용 장기미집행도시 · 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 활용 허용
33	주택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 부과
3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국가유공자 단체에 5·18 관련 3개 단체 추가 등
36	예금자보호법	예보가 착오송금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반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벌칙 부과 공매도 거래자에 대하여 해당 유상증자 참여 제한